기획/연재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며 검사가 자백 강요”…법원 “검찰이…
2015년 동네 뒷산에 화학물질 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서모(42)씨는 건설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5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작… 2018-10-23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친절 판사·덤덤 검사·호소 변호사…‘죄 없는 유죄’ 만들…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친절 판사·덤덤 검사·호소 변호사…‘죄 없는 유죄’ 만들…
필수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검찰에 증명할 시간을 주느라 6년 넘게 1심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는 법원,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부인하… 2018-10-23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작권 침해 합의금 내라” 로펌의 장사, 왜 계속 되나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작권 침해 합의금 내라” 로펌의 장사, 왜 계속 되나
다운로드를 받으면 동시에 업로드되는 파일공유 사이트 T에서 인터넷 소설을 내려받은 A씨는 지난 2016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 2018-10-18
저작권 고소당했다면… 합의금에도 소위 ‘시세’가 있다
저작권 고소당했다면… 합의금에도 소위 ‘시세’가 있다
출판사 대표 B씨는 중고 컴퓨터에 남아 있던 서체 프로그램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기억이 있다. B씨는 지난 2010년 출판 … 2018-10-18
[서울신문 보도 그후] 檢 “재판서 무죄 증거 뺀 검사 징계 없다”재확인…보도 후 진…
검찰이 준강간 혐의로 A(20대)씨를 기소하며 ‘피해자 몸에서 정액 발견’이 명기된 문진 기록만 재판 증거로 내고 이 진단을 감정해 ‘정액 없음’ 판명이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재판 … 2018-10-16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기소유예’ 무기로 쥐락펴락…구제는 헌재밖에 못 해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기소유예’ 무기로 쥐락펴락…구제는 헌재밖에 못 해
경미한 범죄 판단 땐 형사재판 면제 선처 검사 재량에 달려… ‘복불복’ 호소하기도 ‘전과’로는 안 남지만 기소유예 기록 남아… 2018-10-16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오진 기록으로 자백받은 檢…‘무죄 증거’는 재판에서 감췄다…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오진 기록으로 자백받은 檢…‘무죄 증거’는 재판에서 감췄다…
과음으로 필름이 끊긴(블랙아웃) 사이 평소 알던 B(20대)씨 집에 찾아가 강간한 혐의를 받게 된 A씨(20대). 거짓말 탐지 조사에서… 2018-10-12
[뉴스 in] 피고인 유리한 증거 감추는 검사들
[뉴스 in] 피고인 유리한 증거 감추는 검사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재판에 제출해야 하는 ‘객관의무’를 저버리는 검사들이 많다. 힘겹게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2018-10-12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게임기 조작 감정 신청, 불리한 결과 나오자 배제…126일…
“게임기 50대 중 1대만 감정한 것인데, 어떻게 그 결과를 전체 게임기에 적용할 수 있나. 그래서 재판 증거로 내지 않은 것이다.”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현모(39)씨를 게임기 불법 개조 혐의로 기… 2018-10-12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불면 집유, 버티면 징역”… 없는 죄도 만들어 불었습니다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불면 집유, 버티면 징역”… 없는 죄도 만들어 불었습니다
#1. 2007년 5월 경기 수원에서 십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듬해 범인으로 지목된 가출 청소년 5명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 2018-10-09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증거보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 문제”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증거보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 문제”
살을 찢는 고문이 사라진 시대에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허위자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이기수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2018-10-09
[검찰의 속사정] “무오류 신화에 갇힌 檢…잘못 인정도 바로잡지도 않는 게 문제”
[검찰의 속사정] “무오류 신화에 갇힌 檢…잘못 인정도 바로잡지도 않는 게 문제”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시절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강압수사를 반대하다가 검찰을 떠난 임수빈(57·사법연수원… 2018-10-04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협조 안 하면 재판 안 끝나요”… 다른 혐의 캐며 “가족 소…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교과서에 쓰여 있다. 하지만 검찰 실무에선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처벌해야 한다’는 관행적 사고가 설득력을… 2018-10-04
[뉴스 in] 피의자 괴롭히는 ‘쪼개기 기소’
범죄인을 기소할 권한과 기소하지 않을 재량을 모두 쥔 한국 검찰에 기소 시점·혐의 건수 조율은 유용한 수사 도구다. ‘검사의 태만’을 용인하는 법원 판례는 검사 맘대로 기소 시점을 정하는 잘… 2018-10-02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재판 여러 건 받게 괴롭혀라”… ‘쪼개기 기소’ 남발하는…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재판 여러 건 받게 괴롭혀라”… ‘쪼개기 기소’ 남발하는…
#1. 위조한 인감증명서로 대출을 받은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선고 뒤 검찰이 인감증명서 위조 혐의로… 2018-10-02
[뉴스 in] 法·檢 우격다짐식 ‘간이공판’ 여전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과오로 5년 넘게 1심 재판 중인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사건’을 3년 연속 질타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유죄에 집착하는 검찰과 재판 비평을 금기시하는… 2018-09-27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5년 넘도록 끝나지 않는 1심… “피고인 탓”이라는 사법부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5년 넘도록 끝나지 않는 1심… “피고인 탓”이라는 사법부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을 지도·감독 하겠습니다”(2015년 법무부장관), “검찰에서 낸 (증거) 부분에 약간의… 2018-09-27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시험지 원본 못 찾자 공소장 변경… 엉뚱한 범죄목록 덧…
미국 동부 명문대에 재학 중인 나청년(27·가명)씨는 지난 2013년 11월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사건’ 피고인 20여명 중 한 명이다. SAT 기출문… 2018-09-27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있지도 않은 車 압수수색… 20대의 6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있지도 않은 車 압수수색… 20대의 6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
2013년부터 6년, 나청년(27·가명·유학생)씨의 20대 절반 이상이 허비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현 관세청장이… 2018-09-13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없는 죄라도 인정하고 끝내고 싶었다… 한국 검찰은 ‘유죄…
법조인 꿈꾸는데… 벌금형도 치명타 유무죄 상관없이 檢에 사정해야 하나 6년째 1심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인 나청년(27·가명)씨는 현재 미국 동부 지역 명문대에 재학 중이다. 수사·재판을 받… 2018-09-13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벌금 100만원 넘나 안 넘나… 판사 ‘마음’에 달린 의원직 운…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벌금 100만원 넘나 안 넘나… 판사 ‘마음’에 달린 의원직 운…
“결론을 떠나서 ‘권한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쟁송 가능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인식시킬 필요… 헌재의 ‘의원직 상… 2018-08-23
[법원·검찰의 속사정] 법원 “금권선거·흑색선전 경중 달라 판단 힘들어” 검찰 “입…
서울신문 기획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는 어쩌다 수사·재판을 받게 된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법조 관행과 제도를 발굴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법원 내 판결문 공개 논의가 활발해지… 2018-08-23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같은 혐의인데 왜…국회의원은 선처, 기초단체장은 당선무효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같은 혐의인데 왜…국회의원은 선처, 기초단체장은 당선무효
#1 선거 공보물에 ‘장학재단 설립’과 ‘전국 지역구 중 유일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보유’를 재임 중 치적으로 소개한 A후보… 2018-08-21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판결 내용만큼 중요한 ‘선고 타이밍’…20대 총선 때도 선거…
선거일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돼 대법 “지역주민 개념 정할 수 없다” 기부행위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내려 선거범죄 유형은 금품 살포, 허위사실 공표 등 몇 가지 범주로 구분되지만 선거 상황은 … 2018-08-21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거 정치 판결 아니야?” 오해 키우는 ‘판사님 재량’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거 정치 판결 아니야?” 오해 키우는 ‘판사님 재량’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무효’ 90만원刑에 그치는 ‘온정주의’ 남발 검찰은 ‘선거범죄구형표’ 기준 활용여느 형사재판… 2018-08-21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금태섭 “헌법 명시된 판결문 공개…사법 불신 해소의 첫걸음…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금태섭 “헌법 명시된 판결문 공개…사법 불신 해소의 첫걸음…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는 가장 먼저 법원 재판의 문제점을 소액재판, 심리불속행, 판결문 등 세 분야로 나눠 짚어 봤다. 취재… 2018-08-16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대법 3층 법원도서관 가면… 현직 판사처럼 판결문 볼 수 있다…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대법 3층 법원도서관 가면… 현직 판사처럼 판결문 볼 수 있다…
年9000여명 이용… 사전 예약은 필수 소송을 당하기 전에는 판결문을 찾아 보는 이들이 거의 없다. 막상 소송을 당해도 비슷한 사… 2018-08-14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깜깜이 재판’ 대신 ‘깐깐한 조정’… 소액 갈등 70% 당일…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깜깜이 재판’ 대신 ‘깐깐한 조정’… 소액 갈등 70% 당일…
서울신문이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연재를 통해 지적한 사법 현실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사재판의 7할 이상을 … 2018-08-14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한 사람이 3801건 ‘소송 폭탄’… 심불 처리율 착시 불러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한 사람이 3801건 ‘소송 폭탄’… 심불 처리율 착시 불러
다음 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과 서울신문 법조팀이 대담을 통해 사법 신뢰를 높일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 2018-08-14
[뉴스 in] 황폐화된 하급심 개선 방안은
몇 년 전 법원행정처가 혈안이 돼 추진하던 상고법원이 도입됐다면, 사법신뢰가 회복됐을까. 상고법원 반대파 주장처럼 대법관 수를 늘리면 재판이 충실해질까. 권력기관들이 최종심 개편에 몰두하느… 2018-08-14

12 

/

    2018서울미래컨퍼런스
    2018공유경제국제포럼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