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포토] ‘차분한 모습’ 서미경씨, 법정으로
[포토] ‘차분한 모습’ 서미경씨, 법정으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 2017-08-23
‘우병우 라인 의혹’ 양희천 대검찰청 사무국장 면직
‘우병우 라인 의혹’ 양희천 대검찰청 사무국장 면직
우병우 라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양희천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면직된다.법무부는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일반직 인사 쇄… 2017-08-23
檢 ‘빗썸 개인정보 유출’ 해커 추적…입사지원 위장해 해킹
검찰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커가 악성코드를 이용해 범행에 나선 정황을 추적 중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2017-08-23
시외버스 타고 온 김명수 “난 31년간 재판만 한 사람”
시외버스 타고 온 김명수 “난 31년간 재판만 한 사람”
대법관 13명 중 9명 선배 지적에 “쉬운 일이면 아마 시작도 안 해” 딸·아들 판사… 사돈도 부장판사, 검사 사위에 변호사 며느… 2017-08-23
강남역 살인범 5억원 배상 판결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 2017-08-23
檢, 30명 출국금지·계좌추적 병행… ‘국정원 댓글부대’ 본격 수사
‘공범’ 직원 밝혀야 민간인 처벌 ‘댓글부대’에 준 돈 횡령 여부 이명박 前 대통령 등 靑 연루 쟁점 댓글부대를 운영한 팀장급 민간인 30명의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22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17-08-23
15대1… 이재용 재판, 치열한 방청권 경쟁
15대1… 이재용 재판, 치열한 방청권 경쟁
30석에 454명 몰려 최고 경쟁률 학생·해고자·朴 지지자 등 응모 “세기의 재판” “역사적 순간” 관심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 2017-08-23
대검 일반직 1급 이례적 사표제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각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물갈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일반직 최고위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검찰 수뇌부가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직이 사표를 내… 2017-08-23
文임기 중 대법관 12명 교체… 진보로 무게중심 이동
文임기 중 대법관 12명 교체… 진보로 무게중심 이동
참여정부 이용훈 대법원장처럼 대법관 구성·판례 진보화될 듯 법원행정처 등 체계 대수술 예고 파격 발탁 인사가 사법개혁과 판… 2017-08-23
시외버스 타고 온 김명수 “난 31년간 재판만 한 사람”
시외버스 타고 온 김명수 “난 31년간 재판만 한 사람”
차기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저는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당사자와 … 2017-08-22
대검 일반직 1급 이례적 사표 제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각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물갈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일반직 최고위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검찰 수뇌부가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직이 사표를 내… 2017-08-22
‘햄버거 모양 주먹밥’ 프랜차이즈 대표,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햄버거 모양 주먹밥’ 프랜차이즈 대표,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햄버거 모양의 주먹밥으로 유명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수원지법 … 2017-08-22
한명숙 만기 출소에 추미애 “기소도 재판도 잘못”
한명숙 만기 출소에 추미애 “기소도 재판도 잘못”
23일 새벽 만기 출소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 2017-08-22
한명숙, 내일 새벽 만기 출소…향후 행보가?
한명숙, 내일 새벽 만기 출소…향후 행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2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2017-08-22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행보도 ‘파격’…춘천서 시외버스타고 대법원 도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행보도 ‘파격’…춘천서 시외버스타고 대법원 도착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일에 대해 … 2017-08-22
檢,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30명 출국금지…수사 MB 향할까
檢,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30명 출국금지…수사 MB 향할까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무… 2017-08-22
檢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수사 착수…검사 10여명 투입”
檢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수사 착수…검사 10여명 투입”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윤석열 검사… 2017-08-22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억울…여론에 진술 못한 부분 있어”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억울…여론에 진술 못한 부분 있어”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 측이 “억울하다… 2017-08-22
이재용 선고공판 방청 추첨, 역대 최고 경쟁률 ‘15대 1’ 기록
이재용 선고공판 방청 추첨, 역대 최고 경쟁률 ‘15대 1’ 기록
오는 25일 열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선고의 법정 방청권 추첨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서울중앙지법이 22일 진행… 2017-08-22
새 대법원장 후보 김명수,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무슨 말할까
새 대법원장 후보 김명수,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무슨 말할까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하 김 후보자)이 22일 오후 양승태(69·연수원 2기… 2017-08-22
‘국정원 댓글 조작’ 여직원 “오늘의유머 찬반 클릭, 테스트 차원”
‘국정원 댓글 조작’ 여직원 “오늘의유머 찬반 클릭, 테스트 차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글에 찬성(추천)·반대… 2017-08-22
김명수·박정화… 부활하는 ‘우리법연구회’
김명수·박정화… 부활하는 ‘우리법연구회’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개혁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중용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21일 신임 … 2017-08-22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가 기소…피해 금액 292억원으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가 기소…피해 금액 292억원으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구속기소)씨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이 4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불어났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2017-08-22
‘판사 블랙리스트’ 인권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안 거쳐 ‘파격’
‘판사 블랙리스트’ 인권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안 거쳐 ‘파격’
1990년 윤관 이후 첫 50대 48년 만에 대법관 경력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지명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 2017-08-22
“제보 조작 알았을 때 공황상태 같은 충격… 전혀 몰랐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피의자들이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9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조작해 폭로한 국민의… 2017-08-22
“문제 생기면 진언 안 한 아랫사람도 책임”…‘검찰 권위적 상명하복’ 개혁 나선 문…
“문제 생기면 진언 안 한 아랫사람도 책임”…‘검찰 권위적 상명하복’ 개혁 나선 문…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 개선을 시도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일선 간부들에게 ‘조직 내부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 2017-08-22
‘론스타 먹튀’ 핵심 前지사장, 도피 12년 만에 伊서 검거
2005년 불거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48·한국명 이정환)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이 해외 도피 12년 만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21일 “미국 국적인 스티븐 리를 이달 초 이… 2017-08-22
[포토] 박근혜 속행공판 법정출석
[포토] 박근혜 속행공판 법정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2017-08-21
국민의당 “제보조작 몰랐다” 혐의 부인…이유미만 “반성한다” 인정
국민의당 “제보조작 몰랐다” 혐의 부인…이유미만 “반성한다” 인정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 2017-08-21
사법개혁 이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진보 성향 인권법 전문가
사법개혁 이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진보 성향 인권법 전문가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은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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