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대법 윤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침묵
“임종헌 부당한 지시로 품위 손상… 이규진 징계 청구, 고영한도 책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 고위 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등… 2017-06-28
정유라 11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삼성 지원’ 집중조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11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씨는 27일 오후 11시 50분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에서 나와 취재진의 물음… 2017-06-28
정유라 또 소환… ‘말 세탁’ 보강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인 27일 정유라(21)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이후 네 번째 검… 2017-06-28
“미르재단 보도 대책회의서 朴 “비참”… 비선실세 인정”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미르재단 의혹 보도를 접한 뒤 ‘비참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 2017-06-28
법원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27일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 2017-06-28
김관영 “이유미 제보조작, 안철수는 몰랐을 것 확실해”
김관영 “이유미 제보조작, 안철수는 몰랐을 것 확실해”
“제보 조작 수준급‥모두가 믿을 수 밖에 없어”“박지원 의원 ‘둘 다 특검’ 발언은 부적절” 국민의당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2017-06-27
검찰, 최순실 지시 담긴 ‘박헌영 수첩’ 확보…재단 관여 정황 드러나
검찰, 최순실 지시 담긴 ‘박헌영 수첩’ 확보…재단 관여 정황 드러나
검찰이 K스포츠재단 박헌영 전 과장의 수첩 두 권을 확보했다고 JTBC 뉴스룸이 27일 보도했다. 이 수첩에는 ‘국정농단 사건’ 주… 2017-06-27
‘윤상현 막말 녹음’ 유출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윤상현 막말 녹음’ 유출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윤상현 당시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막말하는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5… 2017-06-27
이재용, 박근혜 재판 증인 출석 다음달 10일로 변경
이재용, 박근혜 재판 증인 출석 다음달 10일로 변경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짜가… 2017-06-27
‘문준용 특혜의혹 조작’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
‘문준용 특혜의혹 조작’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국민의당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 2017-06-27
법무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후보자는 누구?...검찰개혁 ‘투톱’
법무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후보자는 누구?...검찰개혁 ‘투톱’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7일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박상기 후보자… 2017-06-27
‘법무장관 지명’ 박상기, 오후 첫 출근…무슨 얘기할까
‘법무장관 지명’ 박상기, 오후 첫 출근…무슨 얘기할까
27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다.법… 2017-06-27
[서울포토] 서울중앙지검 들어서는 정유라
[서울포토] 서울중앙지검 들어서는 정유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7-06-27
[서울포토] 정유라, ‘굳게 닫은 입’
[서울포토] 정유라, ‘굳게 닫은 입’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7-06-27
[서울포토] 정유라, 모자 쓰고 검찰 출석
[서울포토] 정유라, 모자 쓰고 검찰 출석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7-06-27
[서울포토] 취재진 뚫고 지나가는 정유라
[서울포토] 취재진 뚫고 지나가는 정유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7-06-27
檢, ‘연인 상해·협박’ 아이언에 징역 1년 구형
檢, ‘연인 상해·협박’ 아이언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전 연인에게 상해·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정헌철·25)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 2017-06-27
법원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업무상 재해”
법원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업무상 재해”
법원이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2017-06-27
이민호, 마스크팩 초상권 일부 승소 …법원 “1억 배상”
이민호, 마스크팩 초상권 일부 승소 …법원 “1억 배상”
배우 이민호(30)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스크팩 판매 업체와 이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 2017-06-27
신동욱, 박지원 특검 제안에 “방귀 뀐 X이 성내는 꼴”
신동욱, 박지원 특검 제안에 “방귀 뀐 X이 성내는 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문준용 의혹 조작’ 논란에 대해 특검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방귀 뀐 X… 2017-06-2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오늘 심리 종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오늘 심리 종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를 작성·관리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 2017-06-27
특검 “진술한 내용 맞나” 삼성 前 임원진 3명 “…”
특검 “진술한 내용 맞나” 삼성 前 임원진 3명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관계자들이 증언… 2017-06-27
박사모 결집장 된 국정농단 재판장
지난주만 2명 퇴정… 법원 골머리 “판사님이 설명한 말 중에 ‘감치’(監置)라는 단어 모르세요. 감옥에 가는 겁니다. 조용히 재판만 보셔야 하는 거예요.”(서울중앙지법 대법정 경호원) “(웅성웅… 2017-06-27
‘Mr. 갑질’ 회장 아웃
‘Mr. 갑질’ 회장 아웃
가맹점주 등에 대한 ‘갑질’ 횡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MP그룹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2017-06-27
헌재 가는 ‘EBS·수능 70% 연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교재와 강의 등에서 연계 출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수능 정책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선다. 교육부의 수능 출제 방침이 교육… 2017-06-27
법이 살린 마약범
중국 현지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면 사형 집행 대상이 될 뻔한 한국인 마약 사범이 우리 정부의 범죄인인도 요청에 의해 국내에 송환됐다. 법무부는 26일 중국 현지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받아 검거된… 2017-06-27
학사·의료농단 단죄… ‘몸통’ 뇌물 재판은 시간 싸움
학사·의료농단 단죄… ‘몸통’ 뇌물 재판은 시간 싸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지난해 12월 시작된 뒤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2017-06-27
‘문준용 취업특혜 허위제보’ 국민의당 당원 체포…배후 밝혀질까?(종합)
‘문준용 취업특혜 허위제보’ 국민의당 당원 체포…배후 밝혀질까?(종합)
이유미 당원, 메시지서 “모 위원장이 지시”국민의당 “본인이 직접 조작했다고 고백”민주당 “안철수, 보고 받았을 것…배후 … 2017-06-26
‘시세의 반값’ 검찰지청장 수상한 월세 논란
‘시세의 반값’ 검찰지청장 수상한 월세 논란
수도권의 한 검찰 지청장이 서울 도심 아파트 월세를 시세의 반값도 안되게 내고 있다는 의혹으로 대검찰청의 조사를 받았다는 언… 2017-06-26
[속보]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허위제보’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 긴급체포
[속보]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허위제보’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 긴급체포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기간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뒷받침 하는 증언이 담긴 녹취와 카카오…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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