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김명수 “국가기관 스스로 권력 통제해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현 대한변협 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 2018-04-26
‘삼성 노조 와해’ 이재용 향하는 檢
검찰이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재고소·고발 사건을 맡을 수사부를 배당하면서 삼성의 노조 와해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04-26
MBC, 우병우 감싸기 보도한 자사 기자 3명 검찰에 수사 의뢰
MBC, 우병우 감싸기 보도한 자사 기자 3명 검찰에 수사 의뢰
MBC가 지난 2016년 방송된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을 보도한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04-25
‘법무장관 낙마’ 안경환 아들, 국회의원 10명 고소한 이유
‘법무장관 낙마’ 안경환 아들, 국회의원 10명 고소한 이유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논란 끝에 사퇴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2018-04-25
강민구 부장판사, 장충기 전 삼성 사장에 “삼성페이가…” 문자 논란
강민구 부장판사, 장충기 전 삼성 사장에 “삼성페이가…” 문자 논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 2018-04-25
‘국정원 특활비’ 재판, 또 朴없이 궐석 진행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첫 정식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2018-04-25
법원 “배용제 시인, 성폭행 피해 제자 5명에 1억여원 배상”
법원 “배용제 시인, 성폭행 피해 제자 5명에 1억여원 배상”
미성년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 배용제(54)씨가 피해자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 2018-04-25
‘엘시티 뇌물’ 허남식 무죄
‘엘시티 뇌물’ 허남식 무죄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의 사업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 2018-04-25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과거사위 재조사한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과거사위 재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삼례 나라슈퍼 사… 2018-04-25
검찰 내 성폭력 신고·상담 전담 ‘성평등 담당관’에 유현정 검사
검찰 내 성폭력 신고·상담 전담 ‘성평등 담당관’에 유현정 검사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신고와 상담을 전담하는 성평등·인권 담당관에 유현정(46·사법연수원31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2018-04-25
[단독]검찰 첫 성평등·인권담당관에 유현정 부장검사
[단독]검찰 첫 성평등·인권담당관에 유현정 부장검사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신고와 상담을 전담하는 성평등·인권 담당관에 유현정(46·사법연수원31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2018-04-24
[서울포토] ‘드루킹’ 관련 파주세무서 압수수색
[서울포토] ‘드루킹’ 관련 파주세무서 압수수색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이 24일 ’드루킹’이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2018-04-24
봉은사가 정부로부터 80억여원을 배상받는 까닭은
봉은사가 정부로부터 80억여원을 배상받는 까닭은
반세기 전 공무원의 서류 조작으로 강남 땅을 잃어버린 봉은사에 정부가 8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 2018-04-23
박근혜, 최순실과 다시 만나···항소심 같은 재판부 배당
박근혜, 최순실과 다시 만나···항소심 같은 재판부 배당
김영란 전 대법관의 동생이 재판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 2018-04-23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불법일까 아닐까, 국민참여재판으로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불법일까 아닐까,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영주(52)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재판이 오는 6월 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 2018-04-23
사임계 내고 잠적한 변호사들… 드루킹과 무슨 관계?
오사카 총영사 자리 부탁했던 대형로펌 변호사도 출근 안 해 법조계 “단순한 의뢰인 아닐 것” 지방선거 여파 우려 檢수사 속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씨의 변… 2018-04-23
年매출 500만원 회사에 84억 땅 넘겨…법원 “편법 증여에 44억 중과세는 정당”
사실상 휴업 상태인 자녀 회사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편법 증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전모씨의 자녀 4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의 … 2018-04-23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인정하라” 한국에 배상 책임 물은 시민법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인정하라” 한국에 배상 책임 물은 시민법정
생존자 증언도… 정식 소송 계획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점을 국가가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2018-04-23
변호사시험 합격률 연세대-서울대-고려대 순…원광대 ‘최저’
변호사시험 합격률 연세대-서울대-고려대 순…원광대 ‘최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로스쿨 졸업생 100명 중 83.1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시험… 2018-04-22
[민주당원 댓글 조작] 매크로 전달 의혹 ‘서유기’ 구속
[민주당원 댓글 조작] 매크로 전달 의혹 ‘서유기’ 구속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박모(30… 2018-04-21
“다시 재판해”… 대법, 허술한 판결 잇단 제동
국선변호인 신청 무시·피고없이 판결 “법 규정 무시… 방어권 행사 보장해야” 기간 내 제출한 항소 이유서 무시하기도 절차 어긴 2심 판결 잇따라 파기 환송 대법원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절차적… 2018-04-21
“음식·현금 격려 목적”… ‘돈봉투 만찬’ 이영렬 항소 무죄
“음식·현금 격려 목적”… ‘돈봉투 만찬’ 이영렬 항소 무죄
檢, 안태근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18-04-21
사내 성희롱 가해자보다 회사 ‘2차 피해’ 책임 커
사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보다 2차 피해를 일으킨 회사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임성근)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 2018-04-21
朴 1심 선고 재판부 배려 ‘원 포인트’ 인사
朴 1심 선고 재판부 배려 ‘원 포인트’ 인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2018-04-21
“인천 초등생 살해범 20년·공범 무기징역” 檢, 2심서 연령 기준 법정 최고형 구형
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인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범행 연령에 준해 가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2018-04-21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소녀, 검찰에 욕설·오열…항소심도 최고형 구형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소녀, 검찰에 욕설·오열…항소심도 최고형 구형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소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2018-04-20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 ‘갑질’ 르노삼성…법원 “4000만원배상”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 ‘갑질’ 르노삼성…법원 “4000만원배상”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후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직원과 이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한 기업에 … 2018-04-20
[포토] ‘머리카락 날리며 황급히’ 장시호씨 법정으로
[포토] ‘머리카락 날리며 황급히’ 장시호씨 법정으로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018-04-20
[포토] ‘찡그린 표정’ 고영태씨, 법정으로
[포토] ‘찡그린 표정’ 고영태씨, 법정으로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 등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 2018-04-20
민주 ‘드루킹 특검 수용불가’ 고수…“경찰 수사 지켜봐야”
민주 ‘드루킹 특검 수용불가’ 고수…“경찰 수사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야권의 특검 요구에 맞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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