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왜 말 안 들어” 입원한 치매환자 마구 폭행한 병원장 기소
“왜 말 안 들어” 입원한 치매환자 마구 폭행한 병원장 기소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마구 폭행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 2017-10-19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민사 1심서 승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민사 1심서 승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를 다룬 민사소송의 1심에서 재판부가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삼성… 2017-10-19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합병으로 경영안정 효과…국민연금 찬성에 배임 요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 2017-10-19
檢 “유신헌법 반대했다 처벌받은 145명 직권 재심 청구”…과거사 반성 일환
檢 “유신헌법 반대했다 처벌받은 145명 직권 재심 청구”…과거사 반성 일환
재심 청구 안 한 피고인만 420명대검 공안부 “긴급조치 1호·4호 위반 사건도 순차 검토할 것”검찰이 유신 체제를 비판했다가 … 2017-10-19
[서울포토]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영선
[서울포토]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영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 2017-10-19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기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2)씨가 판… 2017-10-19
[서울포토] 마스크 쓰고 고개 숙인채 법정 향하는 최순실
[서울포토] 마스크 쓰고 고개 숙인채 법정 향하는 최순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2017-10-19
[서울포토]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서울포토]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2017-10-19
檢, 긴급조치 위반 145명 직권재심 청구…‘과거사 반성’ 확대
檢, 긴급조치 위반 145명 직권재심 청구…‘과거사 반성’ 확대
대검 공안부 “긴급조치 1호·4호 위반 사건도 순차 검토할 것” 유신정권 당시 이른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 2017-10-19
결혼 앞두고 대학 후배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
결혼 앞두고 대학 후배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
결혼을 앞둔 경찰관이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연합뉴스는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A씨가… 2017-10-19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할 것…준비되면 기일 지정”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할 것…준비되면 기일 지정”
박근혜 불출석으로 최순실·신동빈만 나온 채 안종범 증인신문 진행 법원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 2017-10-19
최순실 “검찰 추가 영장은 갑질·횡포…나도 감방 힘들다”
최순실 “검찰 추가 영장은 갑질·횡포…나도 감방 힘들다”
박근혜 구속 연장 우회 비판…재판부 “신체 구금, 유죄 판단과 무관” 강조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9일 “… 2017-10-19
[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할 것”
[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할 것”
법원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 2017-10-19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준비되면 기일 지정”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준비되면 기일 지정”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이후… 2017-10-19
‘관제시위 공모’ 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관제시위 공모’ 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구속 … 2017-10-19
[포토] 항소심 2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포토] 항소심 2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2017-10-19
‘재판 보이콧’ 선언한 박근혜, 오늘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재판 보이콧’ 선언한 박근혜, 오늘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판에서 자신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일이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19일 열리는 재판에… 2017-10-19
헌재소장실과 소장 관용차 누가 쓰나···오해 우려 신참 사용 부담
헌재소장실과 소장 관용차 누가 쓰나···오해 우려 신참 사용 부담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9인 완전체’가 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헌… 2017-10-19
채혈한다며 여성 환자 속옷 끌어내린 병원 수련의 ‘선고유예’
채혈한다며 여성 환자 속옷 끌어내린 병원 수련의 ‘선고유예’
채혈을 한다며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끌어내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수련의(인턴)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다. 하지… 2017-10-19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민사소송, 1년 8개월 만에 오늘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민사소송, 1년 8개월 만에 오늘 선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를 다룬 민사소송의 1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앞서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2017-10-19
검찰 ‘박근혜 정권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행정관 구속
검찰 ‘박근혜 정권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행정관 구속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대기업 자금으로 우익단체를 지원해 국정 역사교과서 지지 집회 등 친정부 집회·시위를 벌이도록 하고 당… 2017-10-19
이영학, 말 바꾸거나 함구…검찰 “사건 원점서 재조사”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영학(35·구속)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나 방법에 대해 ‘오락가락 진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도 사건을 원점(제로베이스)에… 2017-10-19
국정원 수사팀 ‘특수본급’ 격상… 적폐 수사 가속
국정원 수사팀 ‘특수본급’ 격상… 적폐 수사 가속
향후 몸집 더 커질 가능성 높아 추명호 등 MB시절 간부 3명 영장 사이버심리전 靑보고 단서 확보 이명박 前대통령 수사 기정사실… 2017-10-19
[새 헌법재판관 지명] 우리법연구회 초기 회원… 법원 내 신망 두터워
1988년 2차 사법 파동 주역 2차례 4년 간 헌재 파견 근무 청와대가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법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헌법재판관으로… 2017-10-19
‘돈다발 김치통’ 땅에 묻은 공무원… 보성군수 수뢰 ‘들통’
‘돈다발 김치통’ 땅에 묻은 공무원… 보성군수 수뢰 ‘들통’
집 마당 밑 6500만원 등 발견 이 군수·브로커 등 3명 추가 기소김치통에 수천만원의 돈다발을 담아 땅에 묻은 공무원들이 구속됐… 2017-10-19
검찰,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본격 수사 착수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형사6부 김종오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한 수사팀을… 2017-10-19
檢 ‘햄버거병’ 맥도날드 수사… 서울사무소 등 4곳 압수수색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가 18일 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원자재 납품업체 M사 등… 2017-10-19
법원 “조영남, 구매자 속였다… 대작 그림은 사기”
법원 “조영남, 구매자 속였다… 대작 그림은 사기”
대작(代作) 화가와 함께 그린 그림을 고액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2)씨에게 1심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집행유예… 2017-10-19
9000원짜리 식혜 줬다가 ‘김영란법’ 위반
9000원짜리 식혜 줬다가 ‘김영란법’ 위반
민원 담당자에게 고맙다고 식혜 음료를 건네면 김영란법 위반일까 아닐까.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식혜를 전달한… 2017-10-18
맥도날드 패티 공급업체서 ‘햄버거병’ 일으키는 O-157균 3차례 검출
맥도날드 패티 공급업체서 ‘햄버거병’ 일으키는 O-157균 3차례 검출
지난해와 올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햄버거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인 O-157균이 세 차례 검출…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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