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대법관 13명 “원세훈 재판 靑 영향, 사실 아니다”
“내외부 어떤 연락도 받은적 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 선고” ‘사법행정권 갈등’ 기폭제 될 듯 일각 “상당수 퇴임…부적절” 대법관들이 23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 2018-01-24
깊어지는 법원 내부 갈등…블랙리스트 3R 시작?
깊어지는 법원 내부 갈등…블랙리스트 3R 시작?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3일 활동을 마쳤지만 판사들 간 균열은 더 커졌고 법원 내 갈등의… 2018-01-24
‘불법 사찰 무마’ 장석명 영장 청구
‘불법 사찰 무마’ 장석명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3일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무마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2018-01-24
檢, 이상득·이동형 소환…MB일가 수사 박차
檢, 이상득·이동형 소환…MB일가 수사 박차
김윤옥 여사도 곧 소환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2… 2018-01-24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공범”  조윤선 징역 2년 법정 구속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공범” 조윤선 징역 2년 법정 구속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기춘(79) … 2018-01-24
靑캐비닛 문건에 “정무수석 실행”… 조윤선에 결정타
靑캐비닛 문건에 “정무수석 실행”… 조윤선에 결정타
작년 7월 발견 수석비서관 회의록 김기춘 지시·조윤선 실행 드러나 박준우 前수석 증언 번복도 근거 “지원 배제 명단 반복해 검… 2018-01-24
‘207억 배임·횡령’ 효성 조현준 기소
‘207억 배임·횡령’ 효성 조현준 기소
207억 1300만원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 2018-01-24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1심 집유·그룹에 벌금 1억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1심 집유·그룹에 벌금 1억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과 제왕적 기업 운영, 거액의 횡령 혐의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018-01-24
조윤선 구속에 네티즌 반응 “형량 적다” “귤 먹자”
조윤선 구속에 네티즌 반응 “형량 적다” “귤 먹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진보인사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23일 항소… 2018-01-23
MB 형 이상득 검찰에 “24일 말고 26일 나가겠다”
MB 형 이상득 검찰에 “24일 말고 26일 나가겠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이 피의자 조사를 … 2018-01-23
김희중, MB에 “국민들이 촛불 들고나와야 정신차릴 사람”
김희중, MB에 “국민들이 촛불 들고나와야 정신차릴 사람”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부인하는 이 전… 2018-01-23
檢, 조현준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200억원 대 배임·횡령
檢, 조현준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200억원 대 배임·횡령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확인 못해 207억 1300만원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에… 2018-01-23
MB 조카 이동형 내일 소환…다스 실소유주 실토할까
MB 조카 이동형 내일 소환…다스 실소유주 실토할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의문에 답을 알고 있는 ‘키맨’이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 2018-01-23
[서울포토] 고개숙인채 구치소로 향하는 조윤선
[서울포토] 고개숙인채 구치소로 향하는 조윤선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 2018-01-23
[포토] 조윤선, ‘블랙리스트’ 징역2년 법정구속…다시 구치소로
[포토] 조윤선, ‘블랙리스트’ 징역2년 법정구속…다시 구치소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 2018-01-23
[서울포토] 항소심서 징역4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올라타는 김기춘
[서울포토] 항소심서 징역4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올라타는 김기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 2018-01-23
[서울포토] 김기춘, ‘블랙리스트’ 항소심서 징역 4년
[서울포토] 김기춘, ‘블랙리스트’ 항소심서 징역 4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 2018-01-23
[서울포토] ‘블랙리스트’ 징역2년 법정구속… 구치소로 향하는 조윤선
[서울포토] ‘블랙리스트’ 징역2년 법정구속… 구치소로 향하는 조윤선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 2018-01-23
[서울포토] 조윤선, 법정구속…다시 구치소로
[서울포토] 조윤선, 법정구속…다시 구치소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 2018-01-23
‘만사형통’ 兄까지 수사… 檢, MB 전방위 압박
‘만사형통’ 兄까지 수사… 檢, MB 전방위 압박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 등 이명박(MB) 전 대통령 곁을 두들기며 ‘옥죄기’를 거듭했… 2018-01-23
양승태 대법원, 靑 문의 받고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했다
양승태 대법원, 靑 문의 받고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했다
당시 우병우, 항소심에 불만 표시법원 추가조사위, 문서 다수 발견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8-01-23
이상득 억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포착
이상득 억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포착
측근 넘어 MB일가로 수사 확대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 2018-01-23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법관 동향·성향 수집 문건 다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법관 동향·성향 수집 문건 다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2018-01-23
‘양승태 사법부’ 원세훈 재판정보 靑 보고
‘법원 추가조사위’ 보고서 밝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과 관련, 담당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청… 2018-01-23
“최순실, 비서관 업무보고에 배석… 朴·이재용, 1차 독대전에도 독대”
“최순실, 비서관 업무보고에 배석… 朴·이재용, 1차 독대전에도 독대”
“崔, 비서관보다 관저 더 자주 와”이재용측 “추가 독대 없어” 부인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 2018-01-23
‘개혁안 반발’ 檢 간부 “평검사회의 개최를”
검찰 내부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며 평검사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규(52·사법연수원 24기)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22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 2018-01-23
법원행정처 도 넘은 ‘판사 사찰’
법원행정처 도 넘은 ‘판사 사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진보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갖은 편법… 2018-01-22
객실 초인종 난동객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호텔 직원 실형
객실 초인종 난동객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호텔 직원 실형
법원 “침입자에 피해 덜한 방법으로 호텔 안전 유지해야” 새벽 시간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다니던 난동객을 제압하다 숨지… 2018-01-22
이상득 압수수색·김윤옥 측근소환에도 MB ‘묵묵부답’
이상득 압수수색·김윤옥 측근소환에도 MB ‘묵묵부답’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다스 실소유주 논란,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강도를… 2018-01-22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청와대 문의에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청와대 문의에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맡은 항소심…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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