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대학교수, 군사기밀 집에 가져갔다가...
대학교수, 군사기밀 집에 가져갔다가...
대법원 “업무 관련 보유는 수집으로 볼 수 없어 유출 없으면 법 위반 아냐”국방 관련 자료를 빼내 보관하다 군사기밀보호법 위… 2018-07-17
의원 2명 불구속 기소… 소문만 요란했던 강원랜드 수사
현직 검사의 외압 폭로로 별도 수사단까지 꾸린 검찰이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춘천지검의 첫 수사로부터 2년 5개월 만이다. 수사… 2018-07-17
[포토] ‘드루킹’ 김동원씨, 특검 사무실로 출석
[포토] ‘드루킹’ 김동원씨, 특검 사무실로 출석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 씨가 17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 2018-07-17
서지현·안태근 법정 대면… 가림막 치고 비공개 신문
서지현·안태근 법정 대면… 가림막 치고 비공개 신문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폭로해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시… 2018-07-17
조양호, 면세품 ‘통행세’ 챙겨 3남매 주식매입 사용 정황
검찰, 조 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 정석인하학원 편법증여도 수사 검찰이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자녀의 주식 매입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 2018-07-17
보이스 피싱·다단계 피해액 국가가 소송 없이 찾아준다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되찾아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 2018-07-17
특검, 드루킹 일당 비밀창고 압수수색… 스모킹 건 나올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 일당이 댓글 조작 관련 자료를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와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의 진상… 2018-07-17
[포토] ‘안태근 공판’ 증인 출석한 서지현 검사
[포토] ‘안태근 공판’ 증인 출석한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 2018-07-16
女검사 85% “업무 배치 등 불리”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여성 검사의 85%가 근무평정, 업무·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검사의 30% 이상이 여성이지만 간부는 8%도 되지 … 2018-07-16
코치 폭행으로 의식불명… 교장도 배상하세요
고교 운동부 훈련 중 가혹행위 코치 고용한 학교·교장도 책임 법원 “감독은 코치 선임권 없어 피해 학생 손해배상 책임 제외” 학교 운동부 코치의 학생 구타에 대해 교장과 학교법인은 손해배상의… 2018-07-16
때리지도 놀리지도 않았어도… ‘학폭’ 맞습니다
같은 반 친구 시킨 ‘장난 고백’ 장애학생 ‘집단 괴롭힘’ 번져 법원 “괴롭힘 직접 가담 안 해도 원인 제공·방조 책임 징계 타당”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의 빌미를 제공한 학생이 괴롭힘에 직접 … 2018-07-16
특활비 뇌물 무죄여도…朴 형량은 24년+α
특활비 뇌물 무죄여도…朴 형량은 24년+α
문고리3인방 국고손실만 유죄 비슷한 판결 받아도 실형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새… 2018-07-16
드루킹 자금 훑은 특검…김경수·노회찬 등 조만간 줄소환 가능성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계좌 추적과 함께 최근 드루킹 김동원(49)씨의 부인 최모씨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 2018-07-16
만취 운전 골목길 질주… 2명 숨지게 한 70대 구속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을 몰다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김모(72)씨가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 2018-07-16
안희정 재판 ‘2차 피해 vs 방어권’ 논란
“김씨, 새벽에 부부 침실 들어와” 안 전지사 측근들 증언 파장 커 김씨 측 “악의적 이미지 만들어” 재판부도 “자극적인 보도 우려”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 2018-07-16
‘장난고백’시켰다가 학폭 가해자 된 중학생, 법원 판단은
‘장난고백’시켰다가 학폭 가해자 된 중학생, 법원 판단은
법원 “집단 괴롭힘 빌미를 제공하고도 만류하지 않아···학교 징계 정당”다른 친구를 괴롭히라고 시키는 등 최초로 빌미를 제… 2018-07-15
여검사장 15명 시대 오나···“검찰 주요보직 여성 비율 30% 맞춰라” 권고 나와
여검사장 15명 시대 오나···“검찰 주요보직 여성 비율 30% 맞춰라” 권고 나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법무부 장관에 권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여성검사의 85%가 근무평정, 업… 2018-07-15
1세대 무기 중개상 30억원대 세금탈루 집유 4년 확정
1세대 무기 중개상 30억원대 세금탈루 집유 4년 확정
대법원, 정의승씨에게 징역 3년 집유 4년, 벌금 50억 확정 3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79)씨에게… 2018-07-15
[포토] 드루킹 특검, ‘솔본아르타’  양모씨 재소환
[포토] 드루킹 특검, ‘솔본아르타’ 양모씨 재소환
14일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필명 ‘솔본아르타’ 인 양 모 씨가 재소환 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 2018-07-14
서지현·임은정 검사 승진... 다시 주목받는 ‘미투 운동’ 주역들
서지현·임은정 검사 승진... 다시 주목받는 ‘미투 운동’ 주역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45·연수원 33기) 통영지청 검사와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부… 2018-07-13
검찰 ‘삼성노조 와해’ 관여 전직 장관 보좌관 구속기소…고용노동부 압수수색도
검찰 ‘삼성노조 와해’ 관여 전직 장관 보좌관 구속기소…고용노동부 압수수색도
삼성노조 와해 전략을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 2018-07-13
[포토] 서류봉투 꼭 쥐고 벽에 붙어 걷는 조윤선
[포토] 서류봉투 꼭 쥐고 벽에 붙어 걷는 조윤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6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 2018-07-13
[포토] 안희정, 굳은 표정으로 5차 공판 출석
[포토] 안희정, 굳은 표정으로 5차 공판 출석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 2018-07-13
악랄해진 ‘가짜 글’ 철창행 늘었다
‘나체 합성 사진’ 20대 항소심 등 벌금형 넘어 이례적 실형 선고 대법 “명예훼손 양형기준 마련” 최근 사이버 공간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잦… 2018-07-13
‘댓글 수사 방해’ 검사장, 감옥서도 차관급 월급
檢 “시효 지나 징계 불가능”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고위 검사들이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계에 … 2018-07-13
물건 2개 값 매겨놓고 롯데마트 ‘1+1 행사’… 대법 “과장광고 맞다”
같은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전단광고를 하면서 물건 2개 값을 책정한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1+1’을 ‘묶음 판매’가 아닌 ‘할인 판매’로… 2018-07-13
대법 “교육청 자사고 취소는 위법… 교육부 권한”
조희연 “자사고 권한 배분해야” 2014년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론’의 당위성을 밝히며 자… 2018-07-13
국정농단 재판서 사법농단 반박한 이영훈 재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문고리 3인방’의 1심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검… 2018-07-13
회삿돈 수억원 횡령 혐의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검찰 조사
회삿돈 수억원 횡령 혐의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검찰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2일 오전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를 피의자 신… 2018-07-12
檢, 양승태 사법부 ‘민변 대응 문건’ 실행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변 회원 7명을 ‘블랙리스트’라고 명시한 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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