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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만취해 장비에게 패배한 허저…馬를 車로 보면 어떤 형…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만취해 장비에게 패배한 허저…馬를 車로 보면 어떤 형…
유비에게 패한 조조는 양평관으로 퇴각하지만 포위되고 만다. 유비는 양평관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폐쇄해 보급로를 끊는다. 군량… 2017-12-08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운전면허 취소되고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실형에 차량까지 몰수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많은 벌금을 낸 후에도 습관을 고치치 못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2017-12-08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제비뽑기로 선봉 정한 황충과 조자룡… ‘도박죄’ 성…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제비뽑기로 선봉 정한 황충과 조자룡… ‘도박죄’ 성…
한중은 땅이 기름져 물자가 풍부하고 주변 지형도 험한 전략적 요충지다. 유비가 북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 2017-12-01
[현실 속 삼국지] 내기 골프 이기려고 ‘마약 커피’ 줬다면 사기죄
A씨는 B씨가 내기 골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내기 골프를 제안했다. 그리곤 시합 당일 B씨의 커피에 마약 성분의 약품을 몰래 타 마시게 했다. B씨의 운동능력을 저하시키려는 것이었다… 2017-12-01
[현실 속 삼국지] 1000달러 내외 심심풀이 카지노 도박죄 아냐
몇 년 전 어느 유명 연예인 가족이 해외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려 많은 돈을 땄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도박죄로 처벌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 통상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많아… 2017-12-01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환불 불가 미리 고지해도 사이즈 안 맞는 니트 반품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니트를 샀다. 그런데 며칠 후 배송된 니트의 사이즈가 너무 작았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할인행… 2017-11-17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에게 ‘배송 과정’ 불량 밀감 진상…손권은 다시…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에게 ‘배송 과정’ 불량 밀감 진상…손권은 다시…
중국을 절반 이상 점령한 조조는 스스로 위왕(魏王)이라 칭하고 업에 위나라 왕궁을 짓는다. 그러곤 왕궁의 완공을 빌미로 각 주… 2017-11-17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아두 버리고 집 떠난 손부인…유비는 이혼청구할 수 있…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아두 버리고 집 떠난 손부인…유비는 이혼청구할 수 있…
유비가 유장을 돕기 위해 출전했다는 소식은 손권에게도 바로 전해진다. 손권은 형주를 공격하려 하지만 여동생인 손부인(궁요)이… 2017-11-10
[현실 속 삼국지]
황혼 이혼 대신 ‘졸혼’ 유족연금 수령 가능 A씨는 공무원인 남편과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A씨는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고 난 후 드디어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 2017-11-10
[현실 속 삼국지] 장난전화로 119출동…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여자와 통화가 하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자살예방센터 상담원이었다. A씨는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다음 긴급전화 버튼을 … 2017-11-03
[현실 속 삼국지] 스스로 허위 범죄 신고… 경찰 속인 죄로 처벌
어느 날 한 남자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내가 대마초를 피웠다’고 자수했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그 남자의 소변을 받아 시약검사를 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 이후에도 남… 2017-11-03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마초를 유비에게 투항케 한 양송의 모함… 법적 처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마초를 유비에게 투항케 한 양송의 모함… 법적 처벌…
유비는 장로와 벌일 전투를 위해 유장에게 3만명의 병력과 군량 10만석을 요청한다. 하지만 유장은 늙은 군사 4000명과 식량 1만… 2017-11-03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대신 유비에게 촉 지도 건넨 장송… 대리행위일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대신 유비에게 촉 지도 건넨 장송… 대리행위일까…
촉의 유장은 한중의 장로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태산 같다. 전쟁 경험이 없는 촉의 군사로는 장로를 막을 수 없기 … 2017-10-27
[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서류 받은 대리인 제3자와 담보계약 유효
A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달라고 B씨에게 부탁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모두 건넸다. B씨는 자신의 채권자인 C씨에게 서류와 인감도장을 보여 주면서 A씨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2017-10-27
[현실 속 삼국지] 남편 몰래 인감 발급 오빠 보증 선 건 무효
부인이 남편의 허락 없이 용도가 백지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남편을 대리해 친정 오빠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친정 오빠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 남편에게 돈을 갚으… 2017-10-27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후일 공을 세우면 사형죄 면할 것”… 집행유예인가…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후일 공을 세우면 사형죄 면할 것”… 집행유예인가…
동관에 도착한 조조는 기가 막힌다. 성을 지키기만 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조홍이 명령을 어기고 성을 나가 결국 동관을 잃었기… 2017-10-20
[현실 속 삼국지] 500만원 이하 벌금형 땐 내년 1월부터 집유 선고
2018년 1월 7일부터 집행유예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내릴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 2017-10-20
[현실 속 삼국지] 농촌 돕는 사회봉사명령 700억원 경제효과 쑥쑥
그동안 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해 왔다. 특히 사회봉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 농번기 일손 돕기 등을 통해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 2017-10-20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조홍은 얼간이” 놀린 마초 부하들… 모욕죄일까 명…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조홍은 얼간이” 놀린 마초 부하들… 모욕죄일까 명…
조조는 손권과 손잡은 유비가 두렵다. 먼저 손권을 치기 위해 남벌을 감행한다. 손권은 유비와의 공조를 통해 조조에게 대항한다… 2017-10-13
[현실 속 삼국지]
단둘이 나눈 뒷담화라도 SNS에 올리면 처벌 어떤 운동선수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재미삼아 치어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다른 사람 없이 단둘이서만 나눈 이야기였다. 그 선수는 그저 재… 2017-10-13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유비 암살 노린 손권의 혼인 제안… 부부관계 성립될…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유비 암살 노린 손권의 혼인 제안… 부부관계 성립될…
유기가 세상을 떠난 후 형주는 유비의 것이 된다. 손권은 이 틈을 타 노숙을 유비에게 보내 형주의 반환을 요구한다. 하지만 공명… 2017-09-29
[현실 속 삼국지] 양측 사실상 혼인 유지 의사 없을 땐 이혼 인정
최근 한 대기업 회장의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이 회장은 이혼소송을 내면서 자신에게 혼외자(婚外子)가 있다는 사실까지 만방에 알렸다. 문제는 법원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2017-09-29
[현실 속 삼국지] 한국 국적 취득 직후 가출한 외국인 혼인 무효
한국인 A씨는 B국에서 B국 국적을 가진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곧바로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다. A씨와 C씨는 두 달 후 한국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C씨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 2017-09-29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평온하게’ 13년간 형주 점령한 유비…취득시효 주장…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평온하게’ 13년간 형주 점령한 유비…취득시효 주장…
209년. 적벽에서 승리한 주유는 형주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비도 주유에게 형주를 먼저 공격할 기회를 양보한다. 그런데 … 2017-09-22
[현실 속 삼국지] 매입 땅 19% 초과 점유 취득시효 인정된 사찰
B씨는 자신의 토지 위에 A 사찰이 법당을 짓자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했다. A 사찰은 법당이 철거될 위험에 처하자 B씨에게서 사찰 부지 625㎡를 매수해 종각을 새로 지었다. 그런데 신축된 A 사찰 종… 2017-09-22
[현실 속 삼국지] 과실로 타인의 땅 침범 점유취득시효 인정 안돼
C씨는 자신의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건축했다. 그런데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탓에 건물 일부가 D씨 토지의 일부를 침범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C씨는 D씨를 상대… 2017-09-22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한현의 악행 폭로한 ‘내부고발자’ 위연… 법적 보호…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한현의 악행 폭로한 ‘내부고발자’ 위연… 법적 보호…
형주를 손에 쥔 유비는 남쪽 4군을 점령해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로 한다. 유비가 영릉을, 조운이 계양을, 장비가 무릉을 각… 2017-09-15
[현실 속 삼국지] 비위생 달걀 가공업체 공익신고로 형사처벌
A씨는 달걀 가공업체를 운영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무허가인 데다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다. 달걀은 빵의 원료로 쓰이고, 학생들의 학교 급식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그런 만큼 신선하고 위생적… 2017-09-15
[현실 속 삼국지] 차량 돌진 ‘보복 운전’ 살인미수로 처벌받아
C씨는 앞차인 D씨를 따라 차를 운행 중이었는데, D씨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D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한 C씨는 잠시 정차 중인 틈을 타 D씨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고 D씨의 차바퀴를… 2017-09-15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속이려 황개 승낙받고 곤장 100대 때린 주유… 생…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속이려 황개 승낙받고 곤장 100대 때린 주유… 생…
조조는 적벽에서 벌인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채모의 조카인 채화와 채중을 거짓으로 항복시킨다. 적진에 독을 심은 것이다…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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