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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00년 대기획] ‘내수부양→성장’ 부진… 재정악화 초래

[한·일 100년 대기획] ‘내수부양→성장’ 부진… 재정악화 초래

입력 2010-05-12 00:00
업데이트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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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위기 하토야마 경제개혁

│도쿄 이종락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반세기에 걸친 자민당 정권의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양적 성장’ 대신 내수 부양을 통한 내실 성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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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부양책 간과” 지적

자녀수당 등 복지정책을 통해 소비를 부양하고 이를 생산과 투자, 고용의 선순환으로 연결시켜 저소득층,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내수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내수 부양이 지체되면서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경기가 급하게 추락하는 시기에는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단기적 부양책이 필요한 데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불안도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위한 정부의 정책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탄’이 필요할 때 국채를 충분히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정권이 소비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 올 연말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한 일본의 공적채무 잔액은 949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총생산(GDP)의 1.97배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대외차입금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이 229%로, 주요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 일본의 고민이다. 민주당은 가계에 직접 매년 2조엔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 1명당 월 1만 3000엔을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확정했다. 앞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포퓰리즘적 분배정책 비난 직면

재계와 언론,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이 아쉬운 판에 하토야마 내각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분배정책으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 경제 각료들도 현 상황에서는 가계에 보조금을 줘도 쓰지 않아 소비진작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불만은 민주당이 당초 표방했던 개혁과 양극화 해소는 진전이 없고 구체적인 성장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맞물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내각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실제로 교토통신이 지난달에 실시한 긴급 전화여론조사에서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은 20.7%로 나타났다. 하야(下野)까지 거론될 수 있는 10%대 추락을 눈앞에 뒀다.

54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하토야마 총리의 승부수가 좌초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셈이다.

jrlee@seoul.co.kr
2010-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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