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러나 관심이 많으면 논란도 많은 법. 정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 기존에는 관심밖이었던 경제 정책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 따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4대강 사업 등 경제 문제에 뚜렷한 의견차를 나타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4대강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하되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이 38.6%, ‘속도 조절 없이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응답은 13.9%로 찬성이 52.5%를 기록했다. 그러나 ‘보 건설을 제외하고 최소한 개발하자.’와 아예 ‘전면 수정하자.’는 의견이 각각 23.8%로 반대 입장도 절반에 가까웠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4대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앞으로 재개될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와 미국산 쇠고기 부문의 추가 양보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먼저 전문가 중 가장 많은 35%는 ‘쇠고기도 자동차도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더 뒤로 물러나면 FTA를 체결해도 남는 게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통상 부문 전문가는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협정 전체를 재협상해야 한다.”면서 “만일 협정 재협상이 곤란하다면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의제 2~3개를 다시 미국 측과 논의하는 게 상호 존중이자 협상 정신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 연비 기준 등을 양보하더라도 쇠고기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28.0%, ‘자동차와 쇠고기 모두 양보하더라도 FTA가 빨리 비준될 수 있어야 한다.’는 20%로 의견이 엇갈렸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해도 자동차는 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17%에 달했다.
남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인 81.8%가 ‘2~3년간 회복과 하락이 반복하는 소강 상태가 지속된다.’고 내다봤다. ‘2~3년 내에 더블딥이 온다.’(5.1%)거나 ‘하반기부터 침체돼 내년에는 하향세로 돌아선다.’(4.0%)는 의견은 소수였지만 ‘내년에는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장밋빛 전망도 9.1%에 그쳤다.
다만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효과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경우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가 55.2%, ‘조금 도움이 된다.’가 28.6%로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0-07-16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