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대 장준영 대표

주5일제 전면 시행이 근로자들에게 여가와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한편에서는 울상을 짓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들은 벌써부터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수당 때문에 고민이 많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공동체인 민생경제연대 장준영 상임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가수당 지급과 인력 수급이라는 두 개의 난관에 부딪힌 영세업체들에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장 대표와의 일문일답.

→주5일제 근무 전면시행을 바라보는 현장의 시각은.

-평소 영세업체 사장들을 만나며 고충을 듣는 것이 내 일이다. 현장에서는 주5일제 근무를 앞두고 속이 타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주5일제 근무는 업무시간을 줄여 근로자들이 복지를 누리자는 것이지만, 영세 제조업체 사장들은 공장을 조금 더 돌려서라도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다.

→영세업체들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는가.

-영세업체들로서는 추가수당과 인력수급 둘 다 부담스럽다.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추가수당을 줘야 하지만, 요즘같이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내수 경기도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추가수당을 주기 힘들다. 대체 인력을 활용하려 해도 영세 제조업체들은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방에 있는 영세 제조업체들은 근로 여건과 교통 등이 좋지 않아 인력 수급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의 절반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다.

→주5일제 근무 전면시행이 영세업체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주5일제 근무는 대기업 사용자나 노동조합, 공무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쪽에서 제기되는 노동의 질, 삶의 질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이 주5일제 근무다. 그러다 보니 영세업체라는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때문에 공단에서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한 뒤 시행하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영세업체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는 추가수당 지급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영세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수당을 세금에서 면제해 주거나, 주5일제를 잘 따르는 업체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과감하게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했으면 한다. 아예 전면 시행을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