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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사랑잇기] “7개월짜리 일자리 너무 짧아…직업소양 평생교육 확대해야”

[독거노인 사랑잇기] “7개월짜리 일자리 너무 짧아…직업소양 평생교육 확대해야”

입력 2011-10-10 00:00
업데이트 201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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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이기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노인 일자리를 단순히 7개월에 끝내지 말고 장기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회성에 그치는 직업교육 대신 평생교육 속에 직업 소양교육을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노인들이 직업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노인의 상황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등급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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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근로 도와 자긍심 높여야”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급여 수준과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정책은 아무래도 다수의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대상 노인이 많으니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사실 정년 연장을 떼놓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일할 수 있는 시기를 늘려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은퇴한 뒤에는 노인 일자리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만약 사회에서 논쟁이 심해져 결국 안 된다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아직은 사회적 기업들의 기반이 약해서 노인이 취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지만 기반이 잡히면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륜과 경험을 어딘가에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노인들이 우울증을 경험한다. 두 방법 모두 정부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노인 중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많은 점도 있지만 급여에 만족하지 못해 참여를 꺼리는 노인도 많다. 젊은 사람처럼 노인들도 20만원을 받아서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 7개월이면 끝난다는 것이다. ‘일자리’라는 것은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명칭 자체가 괴리감이 있다. 노인이 사업에 장기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 교육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체교육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노인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다. 본인들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재미가 없어 나서려 하질 않는다. 따라서 평생교육 시설에서 노인 일자리 교육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갑자기 노인을 교육하려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평생교육의 틀 안에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등급 세분화로 요양 대상 늘려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바꿔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잘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급에 따라 갈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가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 보니 등급에만 몰두한다. 단계를 세분화해 단계에 맞춰 요양시설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건강을 유지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수가를 조정해 잘하는 곳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곳엔 불이익을 철저히 줘야 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0-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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