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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양복합리조트, 개발자금·운영주체 ‘뜨거운 감자’

여수 해양복합리조트, 개발자금·운영주체 ‘뜨거운 감자’

입력 2012-08-23 00:00
업데이트 2012-08-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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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부지·시설 활용방안 핵심 쟁점

2조 1000억원이 투자된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장의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가 진통을 겪고 있다. 민간 매각 범위와 정부 출자 여부, 민간 운영과 공사 또는 비영리재단의 설립 등 상반되는 개발 및 운영 방식을 놓고 관련 부처와 전남도 등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는 23일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여수엑스포 정부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엑스포 부지 및 시설의 활용·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남해안 섬 벨트를 엮는 세계적인 해양 복합 리조트로 만든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과 운영주체 등의 각론에서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계산과 입장이 다르다. 특히 정부의 관여 여부 및 수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완전 민영화 방안으로 부지와 시설을 민간에 팔고, 운영도 민간에 맡기자는 입장도 있다. 반면 정부도 출자하고 참여해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사나 공단 혹은 민법상 특수법인인 비영리재단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주장도 나와 대립하고 있다.

예산 당국인 재정부는 정부의 현물출자나 추가 투자에는 펄쩍 뛴다. 고속철 및 도로 개통, 박람회장 시설 등 엑스포를 위해 10조원를 쏟아부었는데 또다시 투자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강경하다.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행사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빌려 간 4846억원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재정부는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마무리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여수시와 전남도 측은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지역 발전의 허브 조성을 위한 공공형 개발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국토부도 부지의 장기 임대나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정부가 참여하고, 공공성을 갖는 개발 방식을 취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 예산을 더 쏟아부어도 좋다는 정책적 의지와 민간에게 다 맡긴다는 시장주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는 것이 과제다. 경기 침체기에 민자 유치를 위한 당근인 인센티브의 수준과 방안도 민감하다. 공공성과 민간 참여 수준의 조화가 관건이다.

1993년 열린 대전엑스포는 시설·부지의 사후 활용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여서 정부 참여에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반면 경기침체기에 민간 자본 유치가 쉽겠냐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세계적인 해양리조트 건설 청사진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전시성 사업으로 계획만 요란했다가 사그라질 우려 속에 박람회장 활용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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