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변동금리대출에 혼합형·금리상한대출 등 여건 따라 선택 가능

가계는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기 위해 또는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금융기관과 고객은 대출거래약정서라는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 등에 관해 합의하는데 이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계약 조항은 대부분 금리와 관련된 것이다. 계약서에서는 먼저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변동금리대출을 선택한 경우라면 기준금리를 무엇으로 할지를 한번 더 선택하게 된다. 이 선택에 따라서 금리 수준은 개인별로 다르게 결정된다.





가계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 업무 원가, 개인의 신용도, 적정 마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금리도 금리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출금리의 기본은 기준금리이다.

고정금리대출은 계약기간 동안 금리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출이다. 보통 장기금리인 은행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해 개인별 신용도를 반영한 가산금리를 붙여 전체 금리를 고정한다. 장기금리는 보통 만기 1년 이상의 채권 금리를 뜻한다. 은행들이 장기 은행채 금리를 기준금리로 선호하는 이유는 금리 고정기간에 맞게 자금 운용과 자금 조달상의 만기를 가급적 일치시켜 금리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고정금리대출은 금리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금융 활동을 통제하고 계획하는 데 용이하다. 그러나 고정금리대출은 계약 당시의 변동금리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다소 높은 단점이 있다. 이는 고정금리대출의 기준인 장기금리가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인 단기금리보다 높은 데다 금리변동위험을 부담하는 은행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그만큼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금리변동위험이란 금리가 오를 경우 고정금리대출을 한 은행은 조달비용은 늘어나는데 비해 이자 수익은 고정돼 있어 이익이 줄어드는 위험을 뜻한다. 반면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개인은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경우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개인은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변동금리대출을 한 은행은 이익이 줄어드는 위험에 처한다.

한국은행은 매월 예금은행의 고정금리대출 비중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0년 1월 6.5%에서 2014년 5월 25.4%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금리변동위험을 중시하는 가계가 늘어난 데다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한 데 주로 기인한다.

변동금리대출은 기준금리 또는 관련 지수의 변화에 맞춰 6개월 또는 1년의 변동주기를 가지고 대출금리가 변한다. 변동금리대출은 가계가 금리변동위험을 부담하는 단점이 있지만 대출 초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점이 있다. 은행은 변동금리대출의 단기적인 금리변동주기에 맞도록 만기가 1년 이내의 단기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코픽스(COFIX)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가중평균방식으로 측정한 지수이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코픽스를 산정해 매월 15일쯤 오후 3시에 전월의 코픽스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코픽스가 조사대상 달이 지나고 15일 정도 늦게 발표됨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대출은 시장금리의 변동을 그만큼 늦게 반영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매출, 은행채 등 8개 수신상품의 금리가 코픽스를 산출하기 위해 조사된다. 다만 은행채 가운데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CB) 등은 은행이 자기자본비율 달성을 위해 불규칙하게 발행하고 고금리라는 점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픽스는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등 두 가지가 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과거에 조달한 비용과 신규로 조달한 비용을 평균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보다 변동성이 작게 나타나는 편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변동금리대출 가운데 코픽스연동대출 비중은 2010년 말 17.8%에서 2014년 5월 57.2%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반면 시장금리 연동대출은 2010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여 현재 40% 수준을 밑돌고 있다.

시장금리 연동대출에서는 기준금리로 은행채 유통수익률, CD 유통수익률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코픽스가 도입된 2010년 이전에는 CD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연동대출이 변동금리부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코픽스 연동대출로의 전환이 이뤄진 이유는 그동안 CD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CD 유통금리가 시중 자금사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금리산정절차에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성격을 함께 지닌 혼합형 대출, 금리상한 대출 등도 나오고 있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기간중 초기 3∼5년은 고정금리로 이자를 산정하고 그 이후는 변동금리로 이자를 산정하는 대출상품이다. 초기 고정금리 기간 동안 금리변동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금리가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대출금리보다 낮다는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고정금리기간이 끝난 뒤에는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리상한대출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대출이나 금리옵션파생상품을 더해 금리 변동에 상한을 설정한 대출상품이다. 금리상승 시 금리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편익이 있으나 옵션 선택에 따른 별도 비용이 추가되므로 이런 비용과 편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해 보면 고정금리대출은 계약 초기에는 금리가 다소 높아 가계에 불리하지만 금리변동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대로 변동금리대출은 계약 초기에는 금리가 다소 낮지만 금리변동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금융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금리전망이 매우 어려운 현실적 여건하에서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출시돼 있는 대출상품을 잘 비교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상품을 금융 원칙에 따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쏙쏙 경제용어]

■은행채 은행이 장기간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반 회사채가 조성 자금을 발행회사의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쓰는데 비해 은행채는 조성자금을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재원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일반 회사채와 은행채는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진다. 특수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금융채권도 은행채로 분류된다.

■CD 유통수익률 양도성 예금증서(CD)는 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볼 수 있다. 은행이 정기 예금 증서를 발행한 뒤 증권사를 통해 만기 이전에 언제라고 사고팔 수 있다. CD 유통수익률은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호가 수익률을 보고하면 협회는 가장 높고 가장 낮은 1개씩을 제외하고 8개사를 단순평균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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