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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0일만에 흠집 난 2차 아베 내각

출범 50일만에 흠집 난 2차 아베 내각

입력 2014-10-21 00:00
업데이트 2014-10-2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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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정치자금 의혹 마쓰시마 등 여성각료 2명 낙마

일본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지 50여일 만에 각료 2명이 사퇴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례적으로 사표 수리 반나절 만에 후임 각료를 발표했다. 각료들의 줄사퇴로 1년 만에 정권을 내줬던 제1차 내각(2006~07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발빠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베 정권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오부치 유코(41)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58) 법무상이 아베 총리와 잇따라 면담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오부치 경산상은 정치자금 불법 지출 의혹을, 마쓰시마 법무상은 자신의 지역구에 부채를 돌려 공직선거법상 기부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여성 활용’을 내세우며 기용한 5명의 여성 각료 중 2명이 한꺼번에 낙마함에 따라 아베 내각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오부치 경산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문제로 인해 경제 정책, 에너지 정책이 정체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장관 자리를 물러나 제대로 조사받겠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마쓰시마 법무상도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라의 법질서 유지를 주관하는 법무상으로서 최근의 언동으로 국민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을 임명한 책임은 총리인 나에게 있다”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임시국회에서 각료 사퇴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두 각료의 사퇴 후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오후 6시에 후임을 발표했다.

새 법무상에는 제1차 아베 내각과 후쿠다 야스오 내각에서 저출산대책담당상을 맡았던 가미가와 요코(61·자민당) 중의원 의원을 내정했다. 현재 자민당 여성활약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가미가와 의원을 기용해 아베 내각의 ‘여성 활용’ 기조를 유지하려는 인사로 풀이된다. 후임 경제산업상으로 내정된 미야자와 요이치(64·자민당) 참의원 의원은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의 조카로 내각부 부대신을 역임했다. 현재 자민당의 정무조사회장 대리를 맡고 있다. 이번이 첫 입각이지만 경제·재정 분야에 능통해 그동안 폭넓게 정책 입안에 관여해 온 것이 높게 평가됐다고 NHK는 보도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재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각료 2명의 불명예 퇴진에 대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아베 총리의 임명 책임을 추궁하고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를 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공산당이 니시카와 코야 농림수산상이 일본소와 관련된 사기 사건을 일으킨 축산회사 ‘아구라 목장’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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