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를 두고 집권 여당의 대표와 청와대 간에 볼썽사나운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의 시초는 김무성 대표가 제공했다. 중국 방문 중 기자 간담회에서 행한 뜬금없는 개헌 논의 봇물 발언은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

그것도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위해 국내를 비운 사이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반대한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라 주장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바로 다음날, 김 대표 스스로 이를 철회하고 대통령에게 직설적으로 사과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어찌하랴. 오히려 야당에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강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어서 더욱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엔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스스로 기자실에 들러서 김 대표의 발언이 실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미 사과까지 나온 개헌 논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여당 대표를 직접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필자는 수년간 정치 관련 평론을 해왔지만 이처럼 황당한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국민과 야당 앞에 드러내놓고 여당 대표를 면전에서 면박을 주는 것은 정치도의가 아니다. 그렇게 한 청와대의 계산은 무엇일까.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여야 정치권은 물론 많은 전문가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해 왔다.

국회는 수차례에 걸쳐 개헌특위를 운영해왔고 학계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권력 구조를 비롯해 개헌의 핵심적 이슈들에 대해 많은 연구 결과를 쏟아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개헌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집권 세력은 이에 반대해 왔고, 야당이나 여당 중 비주류는 항상 개헌을 논의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몇몇 의원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가를 두고 설왕설래했다.

개헌 논의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일시에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것을 우려하며 공개적인 반대를 천명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월권행위다 하면서 강력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과거 수차례에 걸친 개헌 관련 논의 과정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의 중국 발언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직격탄은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더하면서 피하고 싶은 개헌 논의를 오히려 정국의 중심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임기 중반을 향해 가는 시점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 반가울 리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헌 논의 불가를 언급하여 개헌 논의의 주체가 되는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 논의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지는 않을까.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의도적으로 나왔다고 생각되어도 그의 사과를 바보처럼 묵묵히 수용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더 이상 개헌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김 대표를 굳이 강하게 면박을 주면 개헌 논의를 잠재울 수 있을까.

만일 대통령이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려 한다면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다만 개헌 논의로 인해 시급한 민생법안이나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등 현안의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정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의 개헌 논의 저지 시도는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 가능성이 커졌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청와대를 보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속담이 생각나 쓴웃음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