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상임위 본격 심사 착수

여야가 30일 한 달간의 ‘예산전쟁’의 총성을 울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특히 올해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처음 적용되면서 11월 말까지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12월 1일에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따라서 12월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엔 전체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가 법정기일 내에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처리 등을 이뤄낼지 미지수다. 정기국회 초반 세월호 후폭풍으로 국회가 오래 공전돼 일정이 어느 해보다 빠듯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큰 틀의 예산 편성 중점 분야를 두고 여야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정부 여당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라도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확장예산 편성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서민증세는 저지하고 ‘박근혜표 예산’은 걸러내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따라서 심사가 본격화하면 여야 공방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올해는 반드시 법을 준수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8조 3000억원 투입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관련 예산과 안전예산 확대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 예산을 관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철회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담뱃세를 비롯한 주민세, 자동차세 증세를 막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창조경제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줄이고,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