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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양적완화 종료, 국내 충격 최소화에 만전을

[사설] 美 양적완화 종료, 국내 충격 최소화에 만전을

입력 2014-10-31 00:00
업데이트 2014-10-3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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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8~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지난 6년간 시행해 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양적완화는 달러를 한도 없이 찍어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연준은 2008년 리먼 사태로 들이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양적완화 정책을 펴왔다. 무려 4조 달러를 시중에 풀었다. 연준은 양적완화를 종료하더라도 세계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0∼0.25%)으로 운용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성장률과 고용 등의 경제지표로 볼 때 양적완화의 효과는 일단 긍정적이다.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고 달러화 가치도 최근에는 오히려 상승했다. 풀린 달러는 신흥국으로도 흘러들어 가 주식과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양적완화의 축소는 언젠가 단행될 금리 인상과 맞닿아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 무제한 달러 공급으로 비정상화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려 한다면 신흥국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달러는 도로 빠져나갈 것이고 거품이 낀 자산가격은 재조정 받을 수 있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취약 국가를 뜻하는 ‘프래자일 5’(Fragile 5)로 터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국이 그동안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 축소) 프로그램에 따라 출구전략을 단계적으로 펴온데다 금리 또한 6개월 안에 올릴 것 같지는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3644억 달러로 충분하고 경상수지는 31개월째 흑자를 이어 가고 있기도 하다. 양적완화가 끝이 나도 시장이 크게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부의 견해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낙관은 금물이다. 우리의 상황은 괜찮다 하더라도 다른 신흥국들이 흔들리면 우리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70% 수준이나 된다. 저성장·저물가·엔저의 ‘신(新) 3저(低)’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내수 부진 속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실적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2%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는 두 달 연속 뒷걸음질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야심 있게 추진한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런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기업은 유효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기업은 혁신을 통해 내수와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이 189개국 중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세계 5위에 올랐다는 엊그제 세계은행의 발표는 고무적이다. 2010년보다 11계단이나 뛴 것으로 규제완화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정책만 쏟아낸다고 잘하는 정부는 아니다. 그보다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2014-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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