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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앞에 닥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야

[사설] 코앞에 닥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야

입력 2014-11-24 00:00
업데이트 201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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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다고 한다. 196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상 세상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나머지 절반은 남성이니 ‘여초’(女超)시대의 진입이 경천동지할 뉴스는 아닐 수도 있다. 남아선호가 줄어든 데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조만간 앞지를 것으로 예상돼 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 사회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7년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선진국인 일본이 36년, 독일이 77년 걸린 것에 비해 너무 빠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간다.

의료 수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급속도로 우리 사회가 늙어가면 적잖은 부작용이 따른다. 노인인구가 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회 각 분야의 활력도 대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인들을 지원할 보호시설, 복지비용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하므로 국가재정 부담은 커진다. 올해 639만명인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7년에는 700만명을 넘어서면서 유소년(0~14세) 인구를 사상 처음 추월할 것이라고 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실질성장률은 올해 3.6%에서 2060년에는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인구재앙’ 수준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해법은 출산, 육아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대책에서 찾아야 한다. 일본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선진국들이 먼저 겪은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비 등의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겁이 난다는 말이 많다. 직장 여성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도 더 갖춰야 한다. 노인들에게는 세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펴고 50~60대 은퇴자들이나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대책도 나와야 한다.
2014-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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