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 제한 없애고 교류 확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전격 발표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추진 방안에는 53년 전인 1961년 공산정부가 들어선 쿠바와 국교를 단절한 뒤 이뤄진 모든 ‘냉전적 유물’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여행·수출입 등을 확대하며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외교·경제적 제한을 해제하고 상호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도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양국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며 “서로가 견지하는 원칙을 하나도 저버리지 않은 토대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차이점을 풀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의 성명 발표에 앞서 쿠바는 2009년 체포돼 수감 중인 미국인 앨런 그로스를 석방했으며, 미국은 1998년 플로리다에서 첩보 활동을 한 죄로 투옥된 쿠바인 정보 요원 3명을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국교 정상화에 앞서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포로 교환이 이뤄지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 대사관을 재개설해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로베르타 제이컵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이 내년 1월 아바나를 방문해 쿠바 측과 이민 관련 대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국무부는 곧바로 검토에 착수했다.

재무부와 상무부는 쿠바 여행과 송금 등에 관련한 규제를 개정한다. 가족 방문이나 공무 출장, 취재, 전문 연구, 교육, 종교, 인도적 지원 등 미 정부가 인정하는 12개 분야에서 출입국 허가증을 받은 미국인은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과 민간 분야의 여행은 당분간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간 500달러(약 55만원)로 제한된 기부성 송금 한도도 2000달러로 인상된다. 쿠바 방문 허가를 받은 미국인은 400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담배와 주류는 모두 합쳐 100달러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미 기관들이 쿠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 국영 또는 공기업들이 제3국에서 쿠바인들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교 정상화 추진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쿠바를 공식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내년 4월 파나마에서 열리는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