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6%. 전후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일본 총선거가 끝났다. 자민당은 475석 중 291석, 공명당은 35석으로 자공 연립여당이 326석을 차지해 개헌선인 3분의2를 훌쩍 넘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아베노믹스와 집단적 자위권 추진, 이 길밖에 없다”는 구호를 내걸고 대승을 거뒀다. 그러나 내막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승리는 아니다. 자민당은 오히려 의석이 조금 줄었다. 우파 정당인 일본유신회, 차세대당 등도 의석이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 공산당 등 이른바 개헌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정당의 의석이 늘어났다. 이시하라 신타로, 다모가미 도시오 등 위안부 강제 연행과 난징대학살을 극구 부인하던 우익 인사도 대거 낙선했다. 지난 12월 10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재특회 헤이트 스피치가 외국인 차별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역시 전후체제 탈피,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주장,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아베 정권의 속성은 바뀌지 않았다. 2018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아베 정권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 임기보다 더 길다. 냉각된 한·일 관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더구나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다.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위안부 문제 해법에 대해 일본은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 양국은 경색국면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 말 추진된 정상회담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방문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올해 2월, 3월은 시마네현 독도의 날 도발, 교과서 왜곡 강행 등으로 한·일 관계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양국 간 외교부 채널을 통한 국장급 협의가 수차례 열렸지만, 상호 입장만 재확인하는 등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는 한·일 의원연맹과 일·한 의원연맹이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거물급 정치가의 영향력이 쇠퇴한 탓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베 총리 특사로 마스조에 도쿄도지사 방한, 사카키바라 게이단렌 회장의 청와대 방문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할 외부 환경을 만든 것은 역설적으로 중국과 미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본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11월 10일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월 1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아베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했다. 내년도 미국 동북아 외교의 주요 관심사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다. 정부는 일단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집중하고 있으나 중국은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5년 한·일 수교 50주년이 성큼 다가왔다. 시간표상으로 본다면 내년 2월까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바람직하다. 2월 22일 독도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해설서에서 역사왜곡 등의 도발이 도사리고 있다. 미·일 안보협력 지침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가 빈번하게 논의된다. 아베 색깔이 강한 차기 내각에서 일본 우익 정치가의 망언은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른다. 8월 15일 아베 신담화가 나오면 한·일, 중·일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 후반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도 이전만 못할 것이다.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위안부 해결 실마리가 잡혀야 한다. 당연히 일본이 강제 연행,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아베 총리가 사죄 담화를 발표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치의 현실과 우파 여론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일 간 정치적 타결을 통한 정상 간 해법 도출이 쉽지 않다. 출구가 아닌 입구 전략이 필요하다.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를 통해 해결 의지를 보인다면 상반기 중에 한·일 간 정상회담은 가능하다.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가 바뀌어야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 구상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한·일 양국 모두 담대함과 진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