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과는 한손 악수만, 남녀 군인 둘만 차량이동 금지” 등육군, 전체 여군하사 대상 성적 피해 면담조사 착수

육군이 최근 잇단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면서 “현재 이 수칙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육군이 제정할 행동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으며,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 군인이 여군과 둘이서만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행동수칙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도 안 되는 등의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행동수칙은 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성군기 교육을 강화하고 성군기 위반 유형별로 강력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예비역은 “간부들이 무심결에 부하 여군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군기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간부들이 이러한 정신 상태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도 무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여군 하사들에게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육군은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간부들로 인한 성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면담 조사를 지난 27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1차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한 하사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심층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