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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줄이고 공사비 아끼고… 지자체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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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예산절감 실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 다양한 묘안을 내놓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복지 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각오로 예산을 아끼고 있다. 예산 절감 대상도 사무 비품 절약에서부터 제도개선, 대형 사업 계약 및 공법 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80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심사를 요청한 공사 829건 8727억원, 용역 273건 2190억원, 물품 625건 912억원 등 모두 1727건 1조 1829억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해 806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도 관계자는 “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탈피해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고 수요자 중심 컨설팅 심사로 고객 공무원 만족도를 높인 게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변경된 공법을 적용, 20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시는 안양2동 양명교 주변(대우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처음 설계했던 캔틸레버 공법이 아닌 파일벤트 공법을 적용, 비용을 줄였다.

울산시는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자체 생산해 자원절약 및 예산절감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2018년 준공 예정인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이용, 25억 7000만원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거가대교 자본구조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20년간 2조 7000억원대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실제 수입이 예상의 77.55%에 못 미치면 사업자에 미달액을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시스템이었다. 2013년에만 306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민간 건설업체와 재협상해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와 운영 적자분만 보장해 주는 운영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 예산을 줄였다. 부산시는 또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바꿔 383억원의 이자를 아꼈고 지적측량결과도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자체 추진해 용역비 10억 2300만원을 절감했다.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수돗물 누수 방지 사업으로 4억 6800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소각시설 2곳에서 발생한 폐열을 판매, 4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폐열 21만G㎈와 분당구 판교동 환경에너지시설 폐열 1만 3000G㎈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팔아 각각 41억원과 3억원을 벌었다.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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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