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핵무기 100개인 국가와 통일?” 美전문가들 대체 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다양한 핵위협을 가해올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 전쟁’ 가능성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며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만일 한국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작년 소니 픽처스 해킹 공격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무기체계와 연결될 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더욱 당황스러운 대목은 남한 영공을 들키지 않고 침입해 들어가는 북한의 ‘드론 함대’”라고 지적했다.

잭슨 연구원은 또 “보다 위험스런 것은 당초 일본의 기지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북한의 단거리 노동미사일이 남한을 표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장거리 해상발사 탄도미사일도 잠재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잭슨 연구원은 특히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은 장소를 옮겨가며 발사할 수 있어 미국 정보자산들이 물리적으로 이를 찾아내 선제타격하기 힘들다”며 “이것은 미국의 기지들과 미국 영토를 잠재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한간 화해를 독려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용해야 하지만 북한의 제한적 군사공세를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이 현재의 핵개발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20∼30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조찬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이 같은 예측치를 공개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규모를 10∼16개로 전제하고 2020년까지 북한의 핵개발 예측 경로를 ▲저성장 시나리오 ▲중간성장 시나리오 ▲고성장 시나리오로 나눠 소개했다.

우선 핵무기 제조가 100% 늘어나는 전제로 한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됐다. 핵무기의 평균 폭발력은 10kt(킬로톤) 수준으로 예측됐다.

핵무기가 212.5% 늘어나는 중간성장 시나리오에서는 핵무기가 50개로 늘어나 평균 폭발력은 10∼20kt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형화가 진전되면서 단거리 미사일(SRBM)은 물론 이동식 IRBM과 ICBM에도 핵탄두를 탑재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됐다.

핵무기가 525% 증가하는 최악의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균 폭발력은 20kt 이상으로 늘어나고 전술핵무기를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위트 연구원은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100kt의 폭발력을 가진 1단계 열핵(핵융합) 폭탄 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열핵 폭탄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의 향후 미사일 개발 경로도 ▲최소 현대화 ▲지속적 현대화 ▲최대 현대화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최소 현대화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KN-01과 KN-02 등 해상발사 순항·탄도미사일을 함정이나 잠수함에 배치하고,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역내의 상당 부분을 사정권에 두는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상용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위트 연구원은 밝혔다.

또 실전 배치용이 아닌 비상용으로 대포동 2호 ICBM 5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속적 현대화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가일층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비상용으로 개발되고 무수단 IRBM이 실전용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10개 미만의 대포동 2호 ICMB이 비상용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위트 연구원은 내다봤다.

최대 현대화 시나리에서 북한은 무수단 IRBM을 20∼30개가량 배치하는 데 이어 미국 서부 해안과 알래스카 등지를 사정권에 두는 KN-08 역시 20∼30개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인 위트 연구원은 “이대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다면 2020년에 가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실전배치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 정부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한 국가와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며 “제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