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뚜껑 여니… ‘13월의 폭탄’ 현실화

직장인 배모씨는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2월 월급 내역서를 받아들고 너무 화가 났다. 이거저거 다 뗀 실수령액이 200만원도 안 되는데 환급액 130만원을 토해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계약직이라 상여금도 없는데 다음달에는 50만원 정도로 살아야 한다”며 불만을 토해냈다.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한 일부 직장인들이 다시 한번 정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세금을 토해 낼 것으로 생각했지만 막상 ‘13월의 세금 내역서’를 받아 보니 감내하고 이해할 만한 수준을 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줄곧 연봉 55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라고 강조해 왔다.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은 세금이 평균 2만∼3만원만 늘어나고, 70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평균 134만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납세자들이 개별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정부 예측과 다르다고 지적해도, 이는 예외적이며 세금이 늘어나는 직장인은 전체 15%밖에 안 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건설 분야의 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 225명 가운데 178명(79%)의 세금이 늘어났다.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이 현실화된 셈이다. 정부 예측대로 라면 이 소득 구간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어야 하지만 직원 10명 중 8명꼴로 세금을 더 냈다.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 84명(37%)은 지난해 환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연봉 3500만원 이하 직원 51명 가운데 20명(39%)은 세금이 늘었고, 지난해 환급받았다가 올해 토해 내는 직원도 11명(22%)이나 됐다.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에서는 167명 가운데 155명(93%)이 세금이 늘었고, 지난해 환급받았다가 올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원도 75명(45%)이었다. 기재부는 “5500만원 이하 직원 79%가 세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으로 추정된다”면서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금 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 해명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공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평균 1.7%에 그친 데다 관리직의 최상위 직급은 아예 임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세수 추계 방법이 잘못돼 정부가 평균이라고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근로자의 공제항목과 규모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 발표와 달리 환급액이 적거나 토해내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는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다시 줄을 잇고 있다. 직장인 이씨는 “고액 연봉자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떼는데 사실 (나도) 세금 떼고 아이들 가르치고 나면 돈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완전 날강도들이고 정말 이 나라가 싫다”고 거친 댓글을 달았다. 직장인 최모씨도 “연봉이 4000만원 이하여서 증세한다고 해도 소액일 것이라고 안심했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면서 “싱글이라 매년 10만원 정도씩 더 냈는데 올해는 57만원을 토해 내라니 이건 너무 심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