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서민 생활이 안정되고 경기도 살아날 수 있어서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공공부문에 있지 않으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해야 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임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5년 학교를 다닌 후 25년 일하고, 그 후 30년을 소득 없이 쉬어야 한다는 얘기다.

조기 퇴직은 연금이 없는 경우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공무원, 군인, 교사밖에 없다. 나머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연금과 복지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성장과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

소득 없이 조기 퇴직을 하면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든지 혹은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연금이 없는 국민 대부분은 모두가 잠재적인 복지 수요자가 된다. 미래가 불안해지면 소비가 줄면서 일본처럼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유럽 선진국은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미 고성장 시기에 연금과 복지체제를 구축해 놓았다. 비록 저성장으로 들어가도 복지지출 때문에 큰 문제에 봉착하지 않도록 미리 둑을 쌓아 놓은 셈이다. 그러나 우리처럼 고령화와 저성장이 함께 오는데 연금 체제를 구축해 놓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거나 혹은 복지수요 폭발로 재정적자가 확대된다.

가계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증세를 꼭 해야만 하는 걸까. 물론 경기만 안정되면 세수를 늘리기 위해 증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세만으로 앞으로 폭발할 복지수요와 복지지출을 감당해 낼 수는 없다.

해법은 복지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복지수요를 줄이자면 먼저 고용구조를 개선해 조기 퇴직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조기 퇴직을 막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58세 이상으로 정년을 보장받고 연금도 있는 공공부문 종사자나 공무원에게만 이득이 되는 제도이지 민간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민간 기업에서 조기 퇴직을 막는 방법은 지금의 임금과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취업 기간 동안에만 조금 많이 받고 40대 중반부터 조기 퇴직을 시작하는 잘못된 고용구조를 선진국처럼 생산성에 따른 임금 구조와 평생 직장 개념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연금 체제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액이 충분치 않아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계를 보장받기는 부족하다. 정부는 젊은 세대부터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민간연금에 가입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충분한 연금소득이 있으면 복지수요를 줄여 저소득층이나 병약자들의 복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수요를 줄이는 또 다른 해법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있으면 소득이 생기면서 복지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고용구조를 바꾸는 것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모두 임금 구조와 연관이 있다. 임금이 생산성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기업은 조기에 퇴직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고용을 줄인다. 임금이 높은 것은 생활물가와도 연관이 있다. 전세 가격이 높고 교육비, 의료비, 식품가격 등 생활 물가가 높으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기업은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나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활 물가를 낮게 해 임금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 노조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해 조기 퇴직하는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우리 경제는 임금이 안정되고 고용이 늘면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 복지수요도 줄어 재정도 안정되는 선순환 경제로 들어가 재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