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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민노총의 4월 총파업 선언

[사설] 우려되는 민노총의 4월 총파업 선언

입력 2015-02-26 18:10
업데이트 2015-02-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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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조정 중단과 3월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등을 요구했다.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4월 24일부터 전국에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올 춘투(春鬪)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민주노총이 강경노선을 택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됐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지부장 출신의 강경파로, ‘즉각적인 총파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였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하고 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이번처럼 임금인상 등 특정 현안이 아니라 포괄적인 정치, 사회 이슈를 놓고 먼저 총파업 선언부터 하는 것은 명분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더구나 불황 속에 허덕이는 올해는 총파업을 하기에는 시점이 너무 좋지 않다. 한국 경제는 이미 일본식 장기 저성장 늪에 빠져 있고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부족과 장기불황으로 노동자, 서민들은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박근혜 정부는 올해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노동, 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에 우선순위가 놓여져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면 정부의 구조개혁 일정은 전면 차질을 빚게 된다. 경기 회복에도 직접적인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은 3월 말로 예정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과 4월 말까지 마련하게 돼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노동·공공 부문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손을 대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거리에 나서서 투쟁을 할 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요구 조건을 관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정도다. 일방적인 요구 사항을 내놓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파업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 결국 경제 살리기에 실패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2015-0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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