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지연에 정의화 의장 결단 수순 밟을 듯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사실상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 의장이 이달내 임명동의안 표결을 목표로 합의를 설득했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직권상정 불가피론쪽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2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석 사태가 26일로 두달이 훌쩍 넘은 69일째를 맞으면서 국민의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와 비난 여론까지 높아지면서 직권상정의 명분도 확보했다는 판단들이 여권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장이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준안 직권상정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밝힌 건 지난주 초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정 의장은 여당이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권상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튿날 이뤄진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급기야 유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인준 문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는 힘들 듯 하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측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더이상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맞서면서 합의는 사실상 물건너 간 형국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직권상정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여당은 정 의장이 빨리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수순을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포기하고 직권상정에 나설 경우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오는 30일과 내달 6일 가운데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야당의 반대 속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한다면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짜와 무관하게 직권상정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차도 없이 직권상정해 바로 (표결을)하는 것은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결정하기 전에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