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 마지막 회의서 도출 실패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는 26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 측 입장이 반영된 최종 타협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무원노조와 정부 측 인사, 여야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는 개혁안 뼈대를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브리핑에서 “기여율을 놓고 범위 안에서 장단점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누구는 기여율 8.5% 이상 절대 못 받는다 하고, 누구는 9.5%는 받는다고 하는 등 미세조정으로 들어가니까 복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단체의 국민연금 관련 요구 사항 3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심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며 “마지막 단계에 가서 회의를 더 할지 그만둘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최종 결렬은 아니다”라며 일말의 타결 가능성은 열어 뒀다.

당초 실무기구는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 9~10%, 지급률 1.65~1.75%(현행 1.90%), 소득 상한 1.5~1.6배라는 ‘개혁 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체별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개혁안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되며, 여야의 최종 조율 과정을 거치면 ‘국회 본회의’라는 종착점에 도착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당초 개혁의 방향에 대해 새누리당은 ‘구조 개혁’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모수 개혁’을 주장해 왔다. 실무기구의 개혁안은 ‘구조 개혁의 성격이 가미된 모수 개혁’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개혁안이 실무기구를 통과하더라도 여야의 정치적 협상 과정이 남아 있다. 개혁안 처리 성공이라는 ‘열매’를 놓고 여야가 막판 치열한 정치적 수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눈앞에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도 중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거 승패에 따라 개혁안의 처리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무원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개혁안이 실무기구의 손을 떠나더라도 공무원단체들이 연금 개혁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 시위를 계속 이어 나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