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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시장만능주의 민낯… 인간 중심 사회적 경제로”

“세월호는 시장만능주의 민낯… 인간 중심 사회적 경제로”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4-26 23:34
업데이트 2015-04-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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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빗-정태인, 시장중심주의 비판 대담

“세월호 참사는 물론이고 양극화와 청년 실업 등 한국 사회에서 시장만능주의의 어두운 민낯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중심에 서고 공공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 형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입니다.”

사회적 경제 연구의 선구자 칼 폴라니의 딸 캐리 폴라니 레빗(오른쪽) 캐나다 맥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과 대담하고 있다.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제공
사회적 경제 연구의 선구자 칼 폴라니의 딸 캐리 폴라니 레빗(오른쪽) 캐나다 맥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과 대담하고 있다.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제공


저서 ‘거대한 전환’에서 시장경제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인간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주창한 헝가리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칼 폴라니(1886~1964)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포스트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재조명받았다. 폴라니의 딸이자 캐나다 맥길대 교수인 세계적 석학 캐리 폴라니 레빗(92)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한국에서 잇따른 인재(人災)들은 규제 완화의 환상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4일 서울에 문을 연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레빗 교수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도 시장이 알아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한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면서 “70여년 전 아버지는 경제가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는 경제 결정론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시장의 자정 기능을 맹신한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극소수는 부자가 됐지만 장시간 노동에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워킹푸어’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정태인(55·성공회대 겸임교수·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칼 폴라니는 사적 이익 추구에 모든 걸 내맡기는 이른바 ‘자기 조정 시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면서 “시장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성을 내던진 개인들이 만연하기 마련이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행동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레빗 교수는 부의 재분배 및 인간과 사회적 가치에 우위를 둔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통해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회적 경제는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레빗 교수는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부유세를 신설해 분배에 힘써야 한다”면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도 부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소장은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인 협동조합은 조합 내 최고 소득이 최저 소득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금 격차를 줄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수 노동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아 소비가 활성화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레빗 교수는 모든 가치를 경제논리로 받아들이는 풍토도 비판했다. 레빗 교수는 “캐나다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직업 1순위는 소방관이고 그다음이 간호사”라며 “생명을 구하거나 늙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가 상위권에 오른 것은 그만큼 캐나다 사회에서 경제를 제외한 다른 가치들이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는 칼 폴라니 사상을 접목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4-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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