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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중국 ‘신창타이’ 농업정책을 보며/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중국 ‘신창타이’ 농업정책을 보며/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5-04-26 18:00
업데이트 2015-04-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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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올해 초 중국에서는 농업 관련 주가 유망주로 평가되면서 잠시 증권가를 달궜다. 이유는 3농(농업·농촌·농민) 정책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연초에 발표하는 정책교서(중앙 1호 문건)의 주제가 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발표된 문건은 알려진 대로였고 3농 정책은 2004년 이후 12년 연속 중앙 1호 문건 주제가 됐다. 중국에서 농정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올해에는 식량안보 확보와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신창타이(新常態) 시대 농업 정책이다. 신창타이는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래 누렸던 고도성장 대신 이제 직면하게 된 중저속 성장이라는 새로운 상태를 말하는데 중국식 뉴노멀이다. 신창타이를 선언한 중국은 지금 전반적 국가 개조를 주창하고 있다. 거기에 3농 정책 개혁이 중심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

1958년부터 1960년대 초 사이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실패에 따른 대규모 기아사태 이래 곡물 증산은 중국 농정의 중심이었고, 곡물 자급률 95% 유지는 불변의 정책 목표로 자리잡았다. 그 결과 양적 증산 정책은 성공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지난달 국무원은 최근 11년 연속 곡물 풍작과 함께 현재 식량안보는 사상 최대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 성과는 과다한 화학재 투입, 환경·수질·토양오염, 농업자원 고갈 등 심각한 문제를 함께 불러왔다. 이런 배경에서 우량농지 개발 보전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와 자원·환경·생태 친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신창타이 농업 정책을 내세웠다.

지난달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지속 가능한 농업개발 계획을 채택했다. 환경생태 기준 강화를 통해 2019년까지 농약과 화학비료 투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1% 이하로 억제하고 2020년부터는 동결한다는 것이다. 지난 35년간 화학비료 사용 증가율이 연 5%대인 것을 고려하면 야심적 목표다. 자원·환경·생태 친화 질적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한다. 중국 농업의 약점인 안전성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는 정책이다. 정책 전환은 국내 농업생산 조정을 수반할 것이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새로운 식량안보 전략을 유추하게 한다.

최근 농업부 일각에서는 85%를 곡물 목표자급률 안으로 제시한다. 농업자원 여건을 고려할 때 최대 곡물 생산 가능량은 6억 5000만t이지만 실제 국내 생산은 6억 1000만t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러 정황을 볼 때 곡물의 해외시장 의존도를 높일 게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민간·국영기업을 앞세워 세계 농업자원과 해외 대규모 농업회사를 사들이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제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고 한국과 같은 곡물 수입국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중국 농정 전환은 현재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구상은 농업 잠재력은 크지만 기반이 취약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국가를 포함한다. 인프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세계 곡물 공급기지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다. 미국과 주요2개국(G2)으로서 경쟁하는 중국은 식량 수급에서 미국보다 절대적 열세다. 엄청난 양의 곡물 수입을 미국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미국 곡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체 곡물기지 개발이 절실하다. 물론 이 구상이 성공한다면 다른 곡물 수입국에도 수급완화 효과를 일부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현은 장기적 과제다.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책 변화가 국제 곡물시장을 긴장시킬 것이다. 세계 최대 식량 취약국의 하나인 한국도 긴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 농업개발, 국제곡물 유통망 구축 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시도했지만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이런 하드웨어적 기반 구축이 당장 어려우면 소프트웨어적 곡물 확보 역량을 우선 키워야 한다. 복잡한 국제 곡물시장에서 구매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국제 선물시장의 합리적 활용이 그 하나다. 거기에서는 구매 전략과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력 양성을 통해 중국과 같은 대규모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위험을 부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곡물 실수요자들의 국제 선물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활용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2015-04-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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