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부작용 최소화 지혜 모아야” 野 “연금·복지와 연관… 신중 접근을”

최근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의 법정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이 화답하고 나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특히 국내 최대 노인단체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노인 연령 상향이 현실화되면 상당한 수준의 재정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법정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밝힌 데 대해 “이 제안을 덜컥 환영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노인 복지·빈곤·일자리 등과 같은 중요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모아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 문제를 같이 검토해 봐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를 확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앞서 대한노인회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확정했고, 이 안건을 26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진 2010년 이래 노인 연령을 높이는 문제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기존 주장을 뒤집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의사 결정을 스스로 내린 것이다.

이병해 대한노인회 운영부총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노인 연령을 높이면 당장 저희 회원 수가 감소하고, 지하철 무료 이용과 기초연금 등에서 노인들이 각종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가 재정과 국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내려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연령이 올라가는 데 따른 국가 재정 절감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논란 등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에서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지하철 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큰 변화가 있어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인 연령을 높이면 65세에서 70세 사이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청년 실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대한노인회에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공론화가 결정된 뒤 격려 전화와 함께 항의 전화도 빗발쳤다. 심 의원은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기준만 70세로 올리면 65세부터 69세까지의 사각지대는 더 심화될 것”이라면서 “공론화가 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야당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연금 문제, 노인 복지 등 모든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