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열풍이 거세다. 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이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면서 국가체질을 바꾸는 데 성공해서다. 분단되었다 통일을 달성한 독일이기에 관심이 큰 점도 있는 것 같다. 혜택이 많은 사회보장제도의 원조인 비스마르크형 연금제도를 도입했던 나라라서 관심이 집중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비용 절반이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들어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통일시점이 독일에는 행운이었다. 좋지 않던 재정여건이 통일 무렵 급속하게 호전되면서 통일비용을 충당할 여력이 생겨서다. 변화한 시대환경에 맞지 않던 연금제도를 손보려는 노력도 꾸준했다. 건전한 정부재정과 시대에 뒤떨어진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 헬무트 콜 전 총리였던 것 같다. 통일 기반 조성과 통일 후 혼란을 최소화할 기반 구축이 그래서 가능했을 것이다.

최근 내한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지지기반인 사민당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어젠다 2010’을 앞세워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가 부과방식(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전통적인 독일 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다.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이 초래할 잠재적 위험이 연금제도 내에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다. 변화된 환경에서도 정치적 논란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11년 전의 일이다.

40% 중반을 밑도는 독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2030년까지 40% 초반으로 떨어진다. 현재 19.5%인 보험료를 2030년까지 22%를 상한으로 묶는 것이 독일 정부의 목표다. 40% 초반 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산 증거다. 슈뢰더 전 총리의 연금개혁은 “최소 얼마만큼의 연금은 받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비용조달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연금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독일 공부에 열심인 우리에게 연금개혁이 국가 어젠다로 등장했다. 공무원연금이 지속 불가능해서다. 이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공적연금 중향평준화’가 무대 위로 등장했다.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공무원연금이 많아 보인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 같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올리면 부담이 얼마 더 늘어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었으면서 말이다.

독일 사례(45%를 밑도는 소득대체율에 보험료는 19.5%)는, 현재는 46.5%이나 2028년에 40%로 낮아질 우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생생한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검토보고서’(2014년 6월 발간)도 보험료가 16.7%로 올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늘어날 부담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받는 것만 더 주겠다는 우리의 국민연금 논의, 기득권은 유지한 채 부담은 후세대에게 전가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실상을 콜 전 총리와 슈뢰더 전 총리에게 알려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블랙코미디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짓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왜 연금개혁이라는 말을 붙이냐”고 반문할 것 같다. 수급자와 재직자가 개혁의 고통을 분담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슷한 강도로 개혁한 나라라서 그렇다.

많은 분야에서 독일 공부가 한창이나, 정작 배워야 할 부분은 제대로 못 배우는 것 같다. OECD 회원국의 평균소득대체율이 40.6%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평균부담률이 20%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연금역사가 짧아 실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 벌어지는 일을,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연금개혁의 산파역을 했던 베르트 뤼릅의 “사회 구성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의 기준은 특정세대에게 손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을 되씹어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판명되는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 과거와 달리 국가재정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서다. 그때가 되면 오늘의 논의 주역들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까. 그래서 ‘장그래 세대’에게 더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