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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경쟁 통해 체질개선 유도

코스피·코스닥 경쟁 통해 체질개선 유도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7-02 23:54
업데이트 2015-07-0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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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개혁안 주요내용·반응

지금의 한국거래소(KRX)는 2005년 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선물거래소 등 4개 관련 기관이 합쳐져 출범한 조직이다. 당시 초대 이사장인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이 상장(IPO)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금융위원회가 IPO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거래소 구조는 통합 이전처럼 돌아가지만 지주회사라는 ‘우산’이 씌워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의 자회사로 경쟁시켜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궁극적으로는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 진정한 경쟁 체제 구축과 코스닥 시장 건전화 방안 마련, 거래소 상장 차익의 사회 환원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느냐가 성공의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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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일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 시장 간 상호경쟁이 제한돼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시장 발전이 정체된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상장 실적을 들었다. 우리의 코스닥과 비슷한 미국의 나스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11건, 대형주 중심의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349건을 상장시켰다. 그런데 거래소(KRX)는 114건에 불과하다. 경제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600여개가 유가증권시장, 9000여개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연간 신규 상장이 40건에 불과한 것은 거래소의 상장 유치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신생 기업이 문제였다. 바이두 등 중국의 신흥 인터넷 기업은 적자 상태에서도 나스닥에 상장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계적 게임 개발 업체인 한국 기업 넥슨이 2011년 우리 시장을 놔두고 일본거래소(JPX)에 상장한 것은 두고두고 뼈아픈 사례”라며 거래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주식 거래 비용 인하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이는 뒤집어 보면 투자자 보호이기도 하다. 거래소에 따르면 1996년 코스닥시장 개설 후 지금까지 상장 폐지된 기업이 494개다. 이 중 80%(392개)가 정보기술(IT) 거품기에 상장됐다. 코스닥 분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은 이때의 학습효과 탓이 크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라기보다는 진입 장벽을 낮춰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는 효과가 더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코스닥을 (상장도 폐지도 많은)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이 아닌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키울 것”이라면서 “상장 활성화 측면과 투자자 신뢰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적절한 기준을 세워 나가겠지만 지금의 상장 기준은 이익요건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경직돼 있다”고 말했다. 상장 기준 완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거래소는 증권사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2007년 상장 논의가 한창일 무렵 거래소는 3700억원을 출자해 자본시장발전재단(가칭)을 설립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 중 1700억원을 상장차익 반환 몫으로 책정했는데 당시에도 규모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상장 차익 처리는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는 주장(박창균 중앙대 교수)도 있다.

거래소 체제를 개편하는 목적은 내부 경쟁을 촉발시키기 위해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외부 경쟁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후에도 독점 구조가 유지된다면 간섭, 통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조직 구조만 옥상옥으로 바뀔 뿐 변하는 게 없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ATS가 빨리 도입돼야 하고, 해외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경쟁 환경에 더 빨리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3년 관련 법 개정으로 ATS 도입 근거는 있다.

거래소 노조는 “결국 코스닥 분리 의도를 관철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가 되레 비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애초 금융위는 코스닥 분리를 추진했으나 노조와 정치권 등의 반대로 ‘지주회사 내 자회사 설립’ 절충안으로 돌아섰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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