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1인 소득 등 20년 전 日 유사…구조개혁·재정건전성 유지 절실, 정부 추진 노동유연성 설득해야”

한국 경제가 20년의 시간 차를 두고 일본 경제와 놀랍도록 닮아 가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나랏빚이 늘지 않도록 재정건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세가 일본과 20년 차이를 두고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명목 GDP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한 나라의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소득도 20년 전 일본과 거의 똑같다. 국민 1인당 소득이 2010년 한국은 3만 475달러, 1990년 일본은 2만 9773달러였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총인구 증가율, 노인 부양 비율 등 인구 구조도 일본을 거의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 한국의 수출 주력품도 20년 전 일본과 비슷하다. 1990년대 이후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격한 것처럼 최근 한국은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임금피크제 등 연공서열보다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부실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지지부진한 노동개혁에 대해 “정부에서 생각하는 노동 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를 설득해야 고용 개혁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