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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10년간 육아 휴직…생산성 향상 ‘시너지’

대한민국 직장인은 야근의 일상화, 세계 최장 노동시간, 재충전이 불가능한 근무 환경 등 불합리한 근로문화를 참아 내고 있다. 그렇다면 숨 쉴 틈 없는 직장생활로 직무소진(업무 효율성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은 물론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거부 등으로 이어지는 번아웃증후군까지 불러오는 현실은 세계 어디나 비슷할까. 고용노동부의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실태 및 해외사례 연구’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유럽 국가들은 정부 정책 도입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일·가정의 양립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이 1729시간으로 우리나라(2163시간)보다 430시간 남짓 적다. 일본은 2005년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 추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 주도로 근로문화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대책이 추진됐고 대기업의 선제적인 제도 도입이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로 이어지는 추세다.

●日 ‘도요타’ 조기 퇴근제 등 근로시간 단축

도요타자동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장시간노동 개선, 직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관리, 육아·돌봄 대책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모든 사업은 검토단계부터 규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시간(연 360시간/월 30시간)에 맞춰서 계획된다. 또 매주 수요일은 오후 5시 30분 퇴근하는 등 사업장별로 상황에 맞춰 조기 귀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이러한 노력으로 생산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 근로시간은 2003년 287시간에서 2007년 254시간으로 줄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인 시세이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생이 되기 전까지는 5년 동안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직원이 신청하면 회사에서 베이비시터 및 보육원 비용도 지급한다. 회사는 2003년 사내 보육시설인 ‘캥거루룸’을 만들었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단기 휴직제도도 도입했다. 회사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으로 사내 여성 리더 비율은 2008년 16.2%에서 2010년 19.9%, 2011년 22.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비해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이 일찍 시작된 유럽 국가에서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기보다는 기업이 여성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임러는 최장 10년 동안 출산·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집약단시간근로, 호출근로 등 시간제 근로를 활용한다. 네덜란드의 ING 뱅크는 근무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제도와 주 3일(24시간)이나 4일(32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를 시행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이다.

●美·유럽도 육아휴직 활성화… 女 고용률 높여

미국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우수한 여성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확충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보고서는 “유럽 및 미국 기업의 근로문화 개선과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직원을 마른걸레 쥐어짜듯 하며 이익을 추구하려는 전근대적인 기업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장모(29)씨는 “정부 정책만 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수두룩하지만 정작 직장 내에서는 연차나 휴직과 같은 단어를 꺼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이라도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일을 위해 가정을 버려야만 하는 김대리의 현실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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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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