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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해제 노리는 金… 확성기 중단·내부 결속 ‘다목적 포석’

5·24 해제 노리는 金… 확성기 중단·내부 결속 ‘다목적 포석’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08-28 23:36
업데이트 2015-08-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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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남북 화해’ 언급 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8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합의를 ‘남북 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라고 평가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단순히 남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겠다는 목표뿐 아니라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조치 해제 등 경색된 남북 관계를 푸는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속내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군사위원 해임은 ‘도발·대응’ 문책 가능성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제1위원장의 메시지 가운데 풍성한 결과를 맺도록 하자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의 표시”라면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주관하는 회의에서 8·25 합의에 대해 추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지 않고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대미 관계는 물론 심지어 중국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현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란 설명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쪽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의미”라면서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 일부를 해임한 것은 지뢰 매설 사건에 대한 문책일 가능성과 지뢰 도발 이후 강경했던 남측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의 문책일 가능성이 모두 상존한다”고 했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이를 밝혔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20일 밤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열고 전방지역 군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던 김 제1위원장이 같은 기구를 통해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 언급함에 따라 우리 측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대응하는 기구로 사실상 메시지를 주고받는 대화 창구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새달 당국회담 의제가 ‘北 진정성’ 바로미터

반면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이 그 자신을 난국을 타개한 ‘위대한 지도자’로 포장하는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교전 직전에 되찾은 평온은 자위적 핵억지력을 중추로 하는 군력과 일심단결된 천만대오가 있기에 이룩될 수 있었다’고 발언했듯이 내부 결속용 성격이 짙다”고 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중요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강 교수는 “북한이 9월 초 당국 간 회담에 별 볼일 없는 의제를 가지고 나온다면 시간만 보내겠다는 의지일 것이고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나온다면 향후 남북 관계를 발전적 정상화로 전환될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향후 남북 관계는 10월 전후로 북한의 인공위성(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난관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이 급속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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