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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방·SOC 예산 증액, 국가재정 압박해선 안 된다

[사설] 국방·SOC 예산 증액, 국가재정 압박해선 안 된다

입력 2015-08-28 18:02
업데이트 2015-08-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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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년 국방 예산으로 올해 37조 4560억원보다 7.2% 증가한 40조 1395억원을 요청했다. 대잠수함 전력 강화,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열영상 무인감시(CC)TV, 열상감시장비(TOD) 구입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당정 회의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복지 지출 낭비를 줄이고 사회간접자본(SOC)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 회복의 모멘텀 유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십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녹록지 않은 현실과 풀어야 할 돈주머니를 계산해 보면 걱정이 앞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 예산을 증액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목함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 등으로 초래된 남북 간의 극한 대치 국면을 고려하면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고 시급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문제는 예산만 증액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데 있다. 군은 그동안 방위사업 비리와 첨단 무기 관련 개발 비리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다. 따라서 예산 증액 타령에 앞서 군의 고질적인 비리 구조의 환부를 도려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줄줄 새는 예산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대북 전력을 강화한답시고 남북 간 대치 국면을 전후해 국방 예산을 무려 7% 증액하겠다는 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국방 예산 증액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남북 비대칭 전력을 최소한으로 보강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본다.

SOC 확충도 좀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를 위해 SOC 확충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복지 예산의 일부를 SOC로 돌려 달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가 밝히고 있듯이 SOC 예산은 올해 이미 많이 반영됐고 꼭 필요하다면 민자 사업으로 진행해야 재정 압박을 줄일 수 있다. 국방과 SOC 예산 때문에 복지 분야가 특히 압박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효율성을 높여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서비스의 속성상 속도와 강도를 잘 조절해야 하는 민감한 분야가 복지다. 그것보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의 가계소득 증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더 긴요하다.

내년 경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쇼크에 이은 세계경제 침체와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 가능성 등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경기 불황으로 세입 기반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펴겠다는 최 부총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 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안팎으로 유지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15조원)가량 늘어난 390조원 이내로 수립하겠다는 건 다행이다. 그러려면 국방·SOC 예산 증액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2015-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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