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손성진 칼럼] 4대강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

[손성진 칼럼] 4대강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

손성진 기자
입력 2015-09-17 00:48
업데이트 2015-09-17 0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창한 갈대숲이 사라졌을 때 적이 심란했다. 낙동강변을 따라가는 기차 여행 중에 맛보는 작은 즐거움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짙푸른 강물과 어우러진 모래톱의 목가적인 풍경 역시 갈대숲과 함께 사라졌다. 갈대가 뽑혀 나간 자리에 덩그러니 들어선 것은 황량한 수변공원이었다.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란 김소월의 시 구절을 떠올리게 했던 아름다운 경관은 그렇게 망가지고 말았다.

이미지 확대
손성진 논설실장
손성진 논설실장
순수한 동기에서 의심을 품었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번드르르한 조감도로 현혹했던 수변공원엔 온갖 쓰레기가 나뒹군다. 인적이 드문 곳에 길을 만들고 운동시설을 설치했으니 잡초가 뒤덮고 녹이 슨 것은 당연한 결과다. 3조 1143억원을 쏟아부은 4대 강변 수변공원 357개의 현주소가 대개 이렇다.

흐르던 강물을 틀어막은 16개의 보(洑)는 완공 2년도 안 돼 200건이 넘는 보수공사를 해야 했다. 건설사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맡은 공사가 부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방치한다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는 과장만은 아닐 것이다.

가둬 놓은 물은 물고기가 죽어 떠오를 만큼 오염됐다. 4대강 사업의 무용함은 올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땅이 타들어 가는데도 보 속에 그득한 물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물을 가뭄 지역으로 옮겨 갈 시설에는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조원을 쏟아부은 거대 프로젝트의 허망한 결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사업을 주관한 수자원공사의 빚 가운데 2조 4000억원을 국가가 갚아 주게 된 것이다. 이자까지 합치면 5조 3000억원이나 된다. 내년 예산에서만 3019억원이 책정됐다. 2009년 당시 정부는 “원금은 수공의 개발수익으로 환수하고 부족분만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큰소리였지만 역시나 거짓이었다.

국민에게 날아든 것은 사철 맑은 물이 철철 넘치는 강이 아니라 수질 오염, 녹조라테와 함께 무거워진 세금통지서뿐이다. 환경을 희생하면서 얻은 반대급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전거길이나 캠핑장 등 국민이 받아든 선물은 빼앗기고 잃은 것에 비하면 너무 적다.

그런 반면에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수공의 전 사장은 4년 동안 5억 5276만원의 성과급을 챙겼고 수공 직원들도 이 기간에 성과급으로 한 사람당 5276만원을 받았다. 공사를 주도한 사람들은 성과급만이 아니라 훈장을 받고 영전도 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달콤한 명분에 빠져 있던 대통령에게 직언 한 번 하지 못한 공직자들이 뒤늦게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4대강 보들이 홍수 조절 능력이 없고 결국 생태계만 파괴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영혼이 없다’ 말을 듣는 감사원도 늦게나마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럼에도 사업을 추진한 관료들은 여전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사업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느라 바쁘다. ‘4대강 사업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옹고집을 닮았을까.

4대강이란 계륵을 받아든 현 정부는 딜레마다. 피폐한 수변공원부터 원상복구하자니 3조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대로 두자니 한 해에 450억원이나 되는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불어나는 이자까지 다 갚으려면 100년도 족히 걸릴 것이라고 한다. 후손들에게까지 짐을 물려줄 생각을 하면 국민으로선 가슴이 답답하다. 급식비, 보육비가 모자라 아우성을 치고 있는 마당에 엉뚱한 곳으로 혈세가 새고 있으니 이런 난감한 상황이 없다.

어쨌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수변공원은 이용도를 조사해 선별적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를 다시 허물 수 없다면 돈이 들더라도 가둬 놓은 물을 활용할 수로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쩔 도리가 없다. 언젠가는 댐을 해체하거나 제방을 부숴 강의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는 선진국들을 뒤따라가야 할지도 모른다. 리더의 오판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생생한 교훈을 곱씹으면서 말이다.
2015-09-17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