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TPP 불참은 MB정부 판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청회 등의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타결한 데다 중국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TPP 참여에 따른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쌀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FTA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FTA나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시장은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개혁 촉구 1000인 지식인 선언’에 참여한 박재완(성균관대 교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TPP 불참으로) 지금껏 우리가 갖고 있던 통상과 교역에서 비교 우위를 잃고 경제 활력의 침체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0-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