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보신주의에 막혀 다섯 번째 ‘우리銀 민영화’ 좌절되나

보신주의에 막혀 다섯 번째 ‘우리銀 민영화’ 좌절되나

이유미 기자
입력 2015-10-06 22:48
업데이트 2015-10-06 23: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통령 금융 관행 타파하라는데… 금융당국 내 현실론-명분론 맞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 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낡은 금융 관행을 타파하라고 콕 찍어 질타한 가운데 우리은행 민영화가 그 대표적 축소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 매각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 당국이 정작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이런 이면에는 몸을 사리는 일부 관료들과 공적자금관리 위원들의 ‘보신주의’가 강하게 깔려 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기여라는 민영화 3대 원칙을 고수하다가 네 차례나 실패했던 우리은행 매각이 다섯 번째 좌절을 맛보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미지 확대


6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주요 투자자는 중동계 국부펀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말 중동을 방문했을 당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투자공사(ADIC)가 10%,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SAGIA)이 4%의 지분 매입 의향을 각각 전달했다.

중동계 국부펀드는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과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지난 5월 해외 투자설명회(IR)에 함께 나서며 공을 들였던 투자자다. 박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과점주주 방식으로 우리은행 지분을 4~10%씩 쪼개 팔 경우) 중동계 국부펀드가 최소 한 곳은 들어와야 한다고 애초부터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기존의 ‘주가+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과 달리 과점주주 방식은 사실상 ‘시가 매각’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은행 측은 “중동계 국부펀드들은 우리은행 주가가 현재 ‘바닥’ 수준이고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당 1만원(6일 종가 9380원)쯤에 사겠다는 기류다.

금융 당국의 기류가 쪼개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주당) 1만원에는 못 판다”는 명분론과 “(사겠다는) 임자가 나섰을 때 팔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충돌하는 것이다.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자위가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 방식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겠다는 부분은 없다”며 “주당 1만원에 팔면 추후 배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동 국부펀드 협상 전담팀 관계자도 “민영화 3대 원칙을 기본으로 우리은행 매각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미회수 공적자금은 총 4조 6000억원이다.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원금을 모두 회수하려면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48.07%를 주당 1만 3500원 이상에 팔아야 한다. 하지만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그런 명분에 집착하다가 네 번이나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예보 지분 중 30%를 주당 1만원 선에서 우선 매각해 공적자금 2조원을 회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나머지 약 20% 지분을 추가 매각하자는 것이다.

두 기류 사이에서 고민하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현실론’ 쪽으로 확실하게 돌아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 측은 “이번에 우리은행을 팔겠다는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임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금(공적자금) 회수가 목표지만 고수할 의무도 없다”며 “원금을 회수 못 해도 배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과점주주 매각 방식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현실론을 폈다. 공자위원들의 임기가 이달 중순 모두 끝나 매각 의지가 약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은 “우리은행 매각은 임 위원장의 뚝심과 보신주의 극복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 교수는 “2007년 주당 2만원이 넘었던 우리은행 주가가 네 차례 매각에 실패하면서 반 토막 난 수준”이라면서 “과거 주가에 비춰 보면 주당 1만 3500원에 팔아도 배임인 셈인데 ‘배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쓴소리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 교수도 “앞서 우리은행 매각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민영화 3대 원칙’을 고집했던 정부에 있다”며 “공무원들이 자리 보존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공적자금 투입 이후) 15년 동안 우리은행 경쟁력만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0-07 1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