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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PP 지각 참여하더라도 허둥대선 안 돼

[사설] TPP 지각 참여하더라도 허둥대선 안 돼

입력 2015-10-06 23:28
업데이트 2015-10-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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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1, 3위 국가인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 연안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그제 타결됐다. TPP 12개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의 40%로 유럽연합(EU)의 1.5배에 이른다. TPP는 지구촌 최대의 경제공동체가 되는 셈이다. 회원국 간의 연간 무역규모는 무려 10조 1800억 달러(약 1경 2100조원)나 된다. 더구나 단순한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서방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경제·안보 동맹이다.

2013년 미국이 참여를 권했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치중하느라 때를 놓친 우리나라가 이번에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한 건 아쉬운 일이다. 협상 초기에 좌고우면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보인 탓도 크다. 외형상으로는 한국과 TPP 참여국의 교역 비중이 전체의 32%로 중국(26.1%)보다 높다. 중국 시장에 주력하다 더 큰 시장을 놓친 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총 1.7~1.8 % GDP 증대 효과가 있지만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0.12% 감소한다.

TPP 타결로 그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꾸준히 경제 영토를 넓혀 왔던 한국을 일본이 일거에 추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소재부품 등 주력 업종에서 한국 제품이 일본의 가격경쟁력에 밀릴 것으로 우려된다. 엔저를 앞세운 일본 기업에 이미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미국 시장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과는 더 버거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12개 TPP 참가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이미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TPP에 참가하지 않아도 당장 큰 경제적 불이익은 없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다자간 협정의 장점을 지닌 TPP가 새로운 글로벌 규범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 7위의 교역 대국인 한국이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라면 저성장의 덫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 FTA 우등생으로서 그간 누렸던 혜택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한국의 TPP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어제 “TPP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선택이다.

창립 회원국 자격은 이미 놓쳤지만 늦었다고 조급해하거나 허둥대서는 안 된다. 어차피 후발 주자가 되면서 상당한 ‘참가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물시장이나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우리가 국내 시장을 내줘야 한다는 불리한 조건을 창립 회원국들은 내걸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적인 실리를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TPP가 발효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창립 회원국이 비준을 마친 2017년 이후에나 우리는 TPP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격화하는 국제 통상전쟁에 맞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참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주도하에 아세안 10개국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지렛대로 삼아 TPP에 맞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015-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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