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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카드’ 없는 아베 개각…국정중추 유지하며 측근 보강

‘깜짝카드’ 없는 아베 개각…국정중추 유지하며 측근 보강

입력 2015-10-07 11:06
업데이트 2015-10-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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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외교·안보 등 그대로…측근 가토, 신설 장관직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단행할 개각의 키워드는 ‘안전운행’과 ‘측근 보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본 언론이 보도한 각료 내정자 명단에 의하면 19명(아베 제외) 중 자리를 유지하는 9명이 대부분 경제·재정·외무·국방 등 국정운영의 핵심 영역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후생노동상 등 주요 유임 대상자는 각각 정권의 핵심 어젠다를 맡고 있다.

일례로 아소는 내후년 4월 소비세율 2차 인상(8→10%)과 법인세율 인하 등 주요 세제 변화를 책임져야 하고 나카타니는 집단 자위권 법제화에 뒤따를 자위대의 대대적 체제 정비를 맡아야 한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맡아온 아마리는 TPP 국회 비준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고 스가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아베 총리의 ‘복심’이다.

이런 점에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때까지 경제 중심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주요 ‘장수’들을 바꾸지 않은 것이 이번 개각의 테마인 셈이다. 이날 자민당의 수뇌부를 유임시키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최근 ‘포스트 아베’를 노릴 것임을 공식 천명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담당상이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려진 것도 ‘안전 운행’의 맥락으로 해석된다. 잠재적 라이벌인 이시바가 아베 내각의 ‘울타리’를 벗어나 당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은 아베 총리로서는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개각의 또 다른 테마는 측근 중용이다. 2차 아베 정권 출범의 발판이 된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때부터 아베 진영의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부(副) 장관이 신설되는 ‘1억 총 활약 담당상’을 맡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최근 표방한 슬로건인 ‘1억 총 활약 사회’를 실행할 각료 자리를 만든데 대해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 자리에 핵심 측근을 기용한 것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자기 사람’을 내각에 더욱 보강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각료는 아니지만 ‘고노(河野) 담화(군위안부 관련 담화)의 역할은 끝났다’는 등의 문제발언을 일삼아온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가 관방부(副)장관으로 기용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아베 정권의 ‘교육 우경화’를 앞장서 추진한 아베의 또 다른 핵심 측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도쿄올림픽 주경기장과 엠블렘을 둘러싼 잇딴 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지만 교과서 검정 등을 둘러싼 정권의 교육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후임자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하세 히로시(馳浩) 중의원 역시 고노담화 수정을 주장하고, 극우 성향 역사교과서를 높이 평가한 이력이 있는 우익 성향의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여성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참의원과 아나운서 출신인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참의원이 각각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과 환경상으로 기용될 것으로 알려진 것은 아베 총리가 강조해온 ‘여성 중용’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유임될 것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과 함께 여성 각료 수는 기존 3명을 유지하게 된다.

2012년 12월 집권한 이후 아베 총리가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기는 작년 9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작년 12월 총선 승리 후 내각을 새롭게 정비했을때는 대부분 기존 멤버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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