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회담 합의 배경과 전망

남북이 27일 11시간에 걸친 심야 협상 끝에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 회담을 다음달 11일 개성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것은 양측 모두 대화 기조를 계속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당국 회담의 개최지가 개성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 물리적인 준비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25합의에서 거론된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할 경우 대표단 구성이 60~70명에 이르는 대규모가 되는 데다 준비 기간도 최소 3주 이상이 걸려 빨라야 다음달 하순에나 당국 회담이 가능해 개성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구성 역시 8·25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부상급이 좋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협상 초기부터 통일부 장관과 통일전선부장이 나서는 이른바 ‘통통’ 라인이 아닌 차관급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대표단의 격을 따져 갈등을 빚기보다 실용적인 측면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6월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키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지만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회담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개성에서 열리는 차관급 당국 회담의 의제가 포괄적이어서 난항을 겪을 경우 격상된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데 남북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지난 8·25합의 당시 협상 상대였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북한 총정치국장과 통일전선부장이 대화에 나서는 이른바 ‘2+2’ 대화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2차, 3차 당국 회담을 차관급으로 계속 진행한 뒤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에는 회담의 격을 올려 일괄 타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당국 회담을 정례화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국 회담의 격도 낮아지고 장소도 개성으로 바뀐 것은 남북이 서로 주고받을 선물 보따리를 아직 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는 합의 내용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향후 차관급 당국 회담의 의제가 포괄적이어서 회담을 열었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