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또 불발됐다. 엊그제에 이어 어제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속 무산됐다.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해서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는 희망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이날 비준안이 처리되더라도 중국 쪽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해 아무리 서둘러도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연내 발효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중 FTA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을 선점하려면 반드시 올해 안에 발효돼야 한다. 관세 인하 효과를 앞당겨 누릴 수 있어서다. 연내 발효되면 발효일인 올해 1년차 관세가 인하되고 다시 내년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가 인하된다. 수출 기업들은 1년치 관세 인하의 혜택을 추가로 본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내는 연간 54억 4000만 달러의 관세도 절감된다. 반면 연내 발효가 무산되면 1년치 관세 인하 혜택이 사라진다. 그만큼 시장 선점 효과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비준이 연내 이뤄지면 수출 증가가 하루 40억원씩 연간 1조 5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라도 비준은 서둘러야 한다. 우리 경제는 올해 3% 성장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10월 수출은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15.9%)으로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총매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음달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여전하다. 안팎으로 악재가 쌓여 있지만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수출이 늘어나며 반등을 꾀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도록 여야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한 것도 그래서다.

한·중 FTA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연내 발효가 불투명해질 정도로 비준이 미뤄진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다. FTA로 피해를 볼 농어민과 중소기업은 지원하는 게 맞지만 무역이득공유제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누리과정 국고 지원과 연계하려는 야당의 시도는 잘못이다. 정치적 셈법과 ‘시간끌기’ 전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30일 처리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달렸다”는 데서 보듯 비준을 또 미루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당은 지난 6월 1일 양국 정부의 협정문 서명 이후 다섯 달이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국정 교과서를 강행하는 데 올인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책임이 크다. “앉아서 립서비스나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 관계자가 야당 의원을 일 대 일로 만나 FTA 연내 발효의 당위성을 진솔하게 설파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했는지 반문해 볼 일이다. 여권은 막판 밤샘 협상을 해서라도 반드시 비준을 이끌어 낸다는 각오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이미 늦었지만, 연내 발효 무산으로 수출 기업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