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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 흥정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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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간담회서 미편성 비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이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누리과정 예산의 미편성 사태와 관련해 일부 시·도 교육청을 향해 연일 강경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황 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의 전문가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황 총리는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정부가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약속하면 교육청도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연한 편성 의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슈화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황 총리는 “도입 당시 여야 합의와 시·도 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새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면서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앞서 지난 3일 주재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부 시·도 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더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경기 광명시의 한 유치원을 방문해 현장의 혼란을 점검하고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28일에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교사, 전문가와 간담회를 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이슈화하려는 의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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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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