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北 미사일 발사 예고 유엔 제재 논의 바꾸지 못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가 4차 핵실험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추가 제재 협의를 바꾸지 못할 것이며 실제로 발사가 이뤄지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발표가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보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그 발표가 핵실험에 대해 모든 사람이 느끼는 시급성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핵실험에 대한 긴급성과 우려가 고조돼 있으며 유엔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가 이뤄지고 있어 북한의 발표가 이런 모멘텀을 바꾼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런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 왔다”며 “우리는 이를 아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며, 확실히 이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실제로 발사한다면 명백한 것은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에서 추가적이고 더욱 강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는 솔직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고르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중국을 겨냥한 뒤 “우리는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매우 예측 불가능한 젊은이(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동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이 추가 제재 결의와 이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한편 미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날 TV토론에서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계획에는 서해안은 아니더라도 하와이에는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러시아나 중국보다 북한이 더 위험하다”며 “중국이 북한에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