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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연속 발사/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연속 발사/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6-05-01 18:04
업데이트 2016-05-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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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이 지난달 27일 시도한 무수단 미사일 2회 연속 발사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과 미국령 괌의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은 2007년 실험 없이 40여기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는데 이번에 실험이 실패로 끝나 이미 배치돼 있는 무수단 미사일의 점검에 착수했을 것이다. 무수단 미사일은 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도입해 개량한 것으로, 노동미사일이 일본을 직접 겨냥해 주일 미군을 공격하는 것이라면 무수단은 일본을 포함해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잠수함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이지스함에 무수단 요격미사일 SM3 미사일 시리즈를 개량해 가며 배치하고 있고 요격 실험에서 약 8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닌 것은 일반 로켓이나 다름없이 탄도탄미사일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언제든 발사해도 성공할 수 있는 미사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험 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더욱더 압박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 무수단은 실패를 하고 있으나 성공은 시간의 문제이지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인다. 북한은 사정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 시리즈와 1300㎞ 정도의 노동미사일, 사정거리 2000~4000㎞의 무수단 미사일 그리고 사정거리 1만㎞가 넘는 대륙간탄도탄미사일 KN08까지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려 하고 있다.

북한처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국가들은 탱크나 군함 등 모든 종류의 재래식 무기를 막강하게 배치할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서 취하는 이른바 비대칭전력의 증강이라는 군사 전력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미사일에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비대칭전력의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체연료 로켓의 엔진실험을 공개한 바 있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은 속수무책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은 액체연료 로켓인데 최근 동영상으로 공개한 고체연료 로켓 엔진연소실험은 새로운 국면에서 한국의 안보를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액체연료 로켓은 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고체연료 로켓은 단추만 누르면 날아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공포의 미사일로 간주된다. 북한은 아직 고체연료를 쓰는 탄도미사일은 갖고 있지 않으나 고체연료 로켓의 엔진연소실험을 하는 것을 볼 때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고체연료 미사일로 병행 배치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국제사회는 미사일 기술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에 가입돼 있지 않아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사정거리 800㎞의 고체연료 로켓 개발은 인정받고 있다. 일본은 1.2t의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로 올려 보낼 수 있는 입실론 고체연료 로켓을 보유한 국가이고,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미사일 강대국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할 일이다. 북한 미사일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증강을 계속하는 상황하에서 한국 혼자 모두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억지력을 발휘할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도 가능한 한 정교한 미사일을 많이 개발해 국토의 핵심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도 미사일을 다량 배치하면 먼 미래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안보 자산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압박을 지속해 북한이 스스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외교적 노력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시간을 허용하면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돼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6-05-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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