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출 자본주의/사스키아 사센 지음/박슬라 옮김/글항아리/332쪽 1만 8000원

자본주의는 성장의 신화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자본주의 밖으로 축출한다? 세계적 석학인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사스키아 사센이 신간 ‘축출 자본주의’를 통해 조명하는 ‘약탈적 자본주의’의 실체다. 그의 전작인 ‘세계도시’가 금융자본과 초국적 기업의 집중을 통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지배하고, 세계도시 내부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이론화했다면 이번 책은 생생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자본주의의 축출 행태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축출 자본주의란 무엇일까.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1980년대 이후 체제에 포섭되지 않는 이들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약탈적 동력’에 의해 유지되는 자본주의를 가리킨다. 이른바 ‘자본의 기획된 퇴출’이다. 인간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가 소외를 낳는다는 지적은 새삼스럽지 않다. 사센은 한발 더 나아가 오늘날 자본주의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노동자 및 소비자로서의 가치를 잃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며 궁핍해지는 극단적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축출이 지탱하는 세계경제는 ‘이상 징후’를 보이는 사람과 기업, 그리고 장소를 주요 질서로부터 퇴출시키고 있다. 그리스의 국가 구조조정을 보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유럽중앙은행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2013년 1월 밝혔다. 하지만 그 회복세가 그리스 노동인구의 3분의1을 퇴출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취약한 노동인구를 경제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경제가 회복됐다고, 체제에는 이상이 없다고,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자본주의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의 포착 지점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지배 계층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약탈적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데 있다.

거대한 부의 극단적 편중 현상은 후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퍼져 가는 글로벌한 현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상위 1%의 재산은 50% 증가했다.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세계 100대 부자들의 재산은 2400억 달러가 늘었고, 이는 전 세계 빈곤을 네 번 퇴치할 수 있는 액수다. 다국적기업과 부유 계층에 대한 세금은 반대로 점점 줄고 있다.

문제는 부의 축적에 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가 편중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센은 전 세계적인 불평등 심화 현상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벗게 하는 축출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감옥에 수감되는 인구의 증가는 자본주의의 축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극단적으로 보여 준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수감 인구는 600%나 증가해 230만명에 달한다. 그 배후에는 민영 교도소가 있다. 수익 창출을 위해 경범죄에도 가혹한 판결을 내리도록 사법 제도를 악용하고, 노인과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수감하는 등 ‘더 많은 죄수’를 ‘더 오랜 기간 가둬 놓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수감 인구의 폭증은 러시아(81만명), 중국(165만명)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민영 교도소는 서유럽뿐 아니라 호주와 이스라엘, 아시아 등 모든 대륙에서 보편적인 축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럽에서의 주택 압류 비율 증가도 전형적인 자본주의 축출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줄곧 성장해 왔는데도 많은 가구의 삶이 파괴되고, 노숙 인구는 빠르게 는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은 2011년 4200만명을 돌파했다. 선진국의 수감 인구 증가와 후진국의 난민 증가 현상, 가계 빚에 시달리며 집에서 쫓겨나는 선진국 중산층과 막대한 부채로 신자유주의적인 체제 개편을 압박받는 개도국 국민 등 사센은 둘 사이의 체제적 유사성을 지목하고 있다. 바로 축출은 국가와 이념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 역시 체제의 변두리가 중심 공간보다 더 넓은 국가가 되고 있다. 가계 부채 1200조원으로 상징되는 빚진 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한국에선 이제 시대의 흐름으로 느껴질 정도로 ‘축출의 구조적 징후’는 농후해지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