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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대북 제재 중에도 통일 준비는 계속해야 한다/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열린세상] 대북 제재 중에도 통일 준비는 계속해야 한다/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6-05-27 18:08
업데이트 2016-05-2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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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5월의 신록은 너무나 신선해서 가슴에 활기를 주는 청춘과 같다며 청춘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라는 천상병의 ‘오월의 신록’이나, 신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는 피천득의 ‘오월’의 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시인과 작가들은 계절의 여왕 5월을 찬미해 왔다. 5월은 희망과 꿈, 그리고 도전이라는 단어들의 조합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래서인지 5월은 많은 기념일이 빼곡히 차 있는 달이기도 하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그리고 5월의 마지막 주에 개최되는 통일 박람회에 이르기까지 기념할 날과 큰 행사들이 집중돼 있다.

그런데 5월의 남북 관계를 들여다보면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싱그러운 신록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 5월 6일 36년 만에 개최한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남북 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향한 비전보다는 사회주의 강국을 조속히 건설해 나가기 위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인 전략노선으로 택하고, 2012년 헌법에 이어 2016년 당 규약에도 핵 국가임을 표기했다. 북한은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북한 비핵화를 국제 비핵화로 대체하고, 남북 관계 개선의 절박성을 언급하며 과거 ‘통미봉남’에서 ‘통남봉미’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7차 당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우선적으로 개최할 것을 표명한 이래 당대회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20일에는 국방위원회 공개 서한, 21일에는 인민무력부 통지문, 그리고 22일에는 원동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담화를 통해 3일 연속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답변도 없이 또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심리전 중단과 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을 열자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주요 걸림돌인 핵 문제보다는 김정은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최고 존엄’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권위의 문제는 북한 당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남북 간의 상호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과 평화를 회복시키는 조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북한이 공세적으로 제안하는 군사회담은 북한의 통일 정책과도 연계돼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한 이래 이번 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는 ‘하루빨리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우리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일 준비와 관련해서는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교착 상태에 이른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며, 북한은 우선적으로 군사회담을 개최하고 이후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각급별 대화와 협상을 전개해 나가는 ‘민족통일 대강’을 내세우고 있다. 즉 5월의 공세적인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은 ‘통일’을 앞세운 남북 간 대화 국면을 재개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즉 북한 비핵화의 전망이 밝지 않음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어느새 ‘통일’의 화두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점이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낮아진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열정과 관심, 그리고 통일 준비는 남북 관계의 경색 여부에 따라 양은 냄비처럼 금방 달아올랐다가 식는 것이 아니라, 화롯불처럼 은근히 지속되는 것이다. 어쩌면 통일 준비는 지금처럼 소리 없이 조용히 그리고 쉼 없이 준비해 나가는 것이 더 맞을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통일박람회 2016’은 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해 준다. ‘온 국민이 함께하는 통일 축제의 장’이 ‘남북이 모두 함께하는 통일을 기념하는 축제의 장’이 돼 참으로 즐겁다고 말하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
2016-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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