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보고···“지위고하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진상 규명하겠다”

경찰청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에 퇴직한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의 의원면직 처리를 취소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날 오전 (의원)면직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재직 시 중대한 하자를 범하고도 이를 속이고 이뤄진 면직은 취소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례를 토대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 사하경찰서 SPO 김모(33) 경장(지난 15일 퇴직)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환수하기로 했다. 부산 연제경찰서 SPO 정모(31) 경장(지난달 17일 퇴직)의 퇴직금은 주지 말도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청했다.

강 청장은 물의를 일으킨 해당 경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건과 관련있는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SPO의 윤리·행동 강령이 정확하게 (일선에) 자리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전면 재교육 등도 약속했다.

다만 “여자 대상자(학생)에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게 맞지만, 현재 전국 고교 중에 남녀공학이 87%에 달한다”면서 “가급적이면 남녀 혼성 (SPO) 편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강 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강 청장은 사과문을 통해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관계 경위와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경찰은 전날 김 경장과 정 경장을 출석시켜 이 사건을 조사했다. 이들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이나 대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아직 이들을 입건하지 않은 채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되면 공무원 신분이 회복되므로 대기발령을 내리고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물어 징계하겠다는 것이 경찰청의 방침이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한편 경찰청 감찰담당관은 이달 초 연제경찰서 정 경장 사건을 인지하고도 경찰청장과 감사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청장은 이 사건이 페이스북에 폭로된 이후인 지난 25일에야 전후 사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담당관은 “당시 판단이 소홀했다”며 “곧바로 보고하지 않아 저도 감찰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