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고립주의 정책 7가지 발표… “한·미FTA로 무역적자 2배 늘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들과 재협상하겠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앞세운 신(新)고립주의 무역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28일(현지시간)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하는 펜실베이니아주 모네센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자신의 캠페인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를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들겠다’로 바꿔 강조하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7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선 “아직 비준되지 않은 TPP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근로자를 위해 싸울 가장 강하고 현명한 무역 협상가를 임명할 것”이라며 “미국 근로자에게 해를 끼치는 각종 무역협정 위반 사항들을 상무장관이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NAFTA 상대국들과는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7대 조치 중 나머지 세 가지는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을 겨냥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대미 무역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나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무역대표부를 통해 미국 법정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며 “중국이 미국의 무역 비밀을 훔치는 등의 불법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역 분쟁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의 모든 법적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우리 정치인들이 세계화 정책을 밀어붙여 일자리와 공장을 멕시코 등 국외로 옮겨 버렸다”며 “세계화는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금융 엘리트들을 만들어 냈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그런 엘리트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죽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붙였다”며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클린턴은 NAFTA와 중국, 한국과의 끔찍한 무역협상을 지지함으로써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반해 무역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DC의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트럼프가 브렉시트를 악용해 ‘공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트럼프가 금융위기와 자동화라는 일자리 감소 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