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창간 기념 경제전문가 50명 설문조사

10명 중 5명이 ‘암울한 전망’ … 구조조정·中 경제 최대 위협

경제 전문가 10명 중 5명은 경기회복이 내년을 넘어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명 중 8명 정도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경제팀에 대해 리더십이나 정책기조 방향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정부의 여러 정책과제 중에서 노동시장 개혁, 일자리 확충, 양극화 해소,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에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19일 서울신문이 창간 112주년을 맞아 실시한 ‘경제 전문가 50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22명)가 우리나라의 경기회복 시점을 ‘2018년 이후’로 전망했다. 10%는 ‘당분간 회복이 어렵다’며 2019년 이후를 예상했고 6%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내년’(2017년)에 회복된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은 36%(상반기 12%, 하반기 24%)에 그쳤다. 올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응답자의 66%는 올 하반기 경기는 상반기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응답자는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내수 활력이 더 떨어지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더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고 했다. ‘올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76%가 ‘조선·해운 등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꼽았다.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48%), ‘정부 리더십 및 정책 신뢰도 부족’(42%) 순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부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경제팀에 대한 평가’에는 44명(6명은 답변 거부)이 설문에 응한 가운데 86%(38명)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 ‘유 부총리의 리더십이 약하다’고 한 전문가가 12명으로 27%(44명 기준)를 차지했다. 한 응답자는 “정상적인 정책보다 신념을 북돋우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청된다”며 존재감을 좀더 드러낼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많은 10명(23%)의 전문가들은 ‘정책기조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 경제팀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현안’(복수 응답)으로 응답자의 60%가 ‘조선·해운 등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꼽았다.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50%),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 고용 문제 개선’(34%)이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정책 가운데 ‘창조경제’와 ‘경제 민주화’, ‘규제개혁’ 등은 다른 항목에 비해 후한 평가를 받았으나 ‘노동시장 개혁’,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은 응답자의 80% 이상이 각각 ‘못했다’(다소 또는 매우)는 평가를 내렸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