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지난 3월 이세돌 9단과의 5번 공개 대국에서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4승 1패를 기록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대결을 보며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보면 단순 지식과 정보 암기에서 인간은 더이상 기계를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먼 앞날까지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교육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자유교육론에서부터 국가가 교육의 내용을 정해 국민을 교육할 수 있다는 국가교육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이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자유 교육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교육의 능률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교 의무교육 등 일정한 범위에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한다. 빈부격차에서 발생하는 약자의 교육 기회 차단 또는 불균등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 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어 정원 감축률을 정하고 대학 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하는 구조개혁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학 입학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2018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1만여명이 많게 되고 2020년 이후에는 15만명 정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맞추어 인문·예체능계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프라임사업을 위한 대학 평가를 마쳤다.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강점 분야에 특성화하도록 대학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특성화사업의 중간 평가가 올해 실시된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재정 지원 대학에서 제외하는 등록금 동결 정책도 같이 펴고 있다. 교육부의 임명 제청 거부로 총장이 2년 가까이 공석인 국립대학도 여럿 있다.
수조원의 재정지원을 무기로 등록금 동결, 입학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개별 대학 교과 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연구와 교육의 내용, 인사까지 간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 교육 정책은 자기 자식만은 대학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유아 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에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찍부터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학에 대해서는 공권력 등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 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학 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뉴노멀, 즉 구조적 저성장 기조를 이어 가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절벽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미국·일본 등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기계가 흉내 내고 따라올 수 없는 창의성과 윤리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새로운 인재 양성과 기초 연구 환경을 책임져야 할 대학들이 정부 정책에 눈치를 보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잃지 않을까 염려된다.
2016-07-26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