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간 금지 산업… 허가 임박

카지노를 허락하지 않아 온 파친코의 나라, 일본이 카지노의 나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일본 중의원은 6일 민진당 등 대부분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카지노 설치 허가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시설 정비추진 법안’(IR)을 통과시켜 참의원으로 보냈다.

참의원을 장악한 자민당은 14일 이를 강행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카지노 설치가 현실화됐다. 오사카시,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홋카이도, 오키나와 등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카지노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 조만간 최북단 홋카이도에서부터 최남단 오키나와에까지 일본 전역에서 카지노를 보게 될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 및 세수 확대, 투자 유치 등을 겨냥해 카지노 설치를 적극 희망해 왔다. ‘카지노 해금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카지노, 회의장, 호텔 및 관광시설 등을 민간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복합 리조트의 활성화를 통해 관광진흥 및 지역발전을 목표로 했다고 밝혀왔다.

법안은 자민당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보수정당인 일본 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자주 투표’를 결정, 소속 의원 35명 중 22명이 찬성하고, 11명이 반대하는 등 의견이 갈렸다. 그만큼 논란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일본은 전후 70년이 넘도록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도박 중독증 확산, 자금 세탁, 조직폭력배의 기생 등을 이유로 카지노를 국내에서 용인해오지 않았다. 대신 파친코를 엄격한 관리 아래 도심 곳곳에서 운영하면서 국민적 놀이 문화로 정착시켜 왔다.

최근 자민당 내부에서 변화가 생겨, “시대적 변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 발전” 등을 거론하면서 지난 5년 넘게 이를 밀어붙여 왔다.

파친코 사업은 국적은 일본으로 바꿨지만 지금도 대부분 재일 한인이 장악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일부 자민당 신 실세가 거부반응을 보여 왔다. 이것이 카지노 허용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파친코를 지원해 왔던 정치인이 세대교체된 것도 카지노 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다는 평이다.

자민당 모테기 도시미쓰 정조회장은 “국내 관광 진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도박 의존증 및 자금 세탁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된 뒤 내각에서 실시 법령 등을 만들어 다양한 우려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카지노 허가를 둘러싼 흑막이 있고 거대 자본의 로비가 자민당을 움직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도쿄 이석우특파원 jun88@seoul.co.kr